"정부 지원, 기업 살린다더니… 빙하기 온 소상공인"

[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마치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 뜨거운 물을 붓듯,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을 약속하며 피해 기업들을 위로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정부의 '따뜻한 손길'이 닿지 않아 기업들이 더욱 추위에 떨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초선의원 치고는 많은 법안 발의와 정무활동 그리고 방송출연 등이 잦을 정도로 의정활동이 거침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  /그래픽 사진 김현태PD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최근  "정부의 지원 대책이 발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복잡한 절차와 제한적인 지원 대상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피해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느린 지원 속도도 문제지만 복잡한 지원절차, 형평성을 잃은 지원대상,  이런 것들에 낮선 영세소상공인 등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요구다. 김 의원은 "기업들은 하루하루가 간절한 상황에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제한적 지원대상에 문제"라며 실망감을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원 대상이 신기술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여행업, 유통업 등의 피해기업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모든 피해기업으로 확대해야한다"는 것이 김 의원이 요구하는 개선책이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사이, 자금난에 이어 직원들까지 해고해야 하며, 이미 문까지 닫는 등 벼랑끝에 몰려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더이상 희망고문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을 살리는데 속도감을 내라는 주문이다. 완벽하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현실은 냉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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