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착한 지방자치 30년,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가려면?
김규현기자수정2025-07-04 00:29등록2025-07-04 00:16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된 종이투표함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갈무리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년)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출범한 지 올해로 30년이다. 지난 30년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을 이루었다면 올해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지방분권 체제로의 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중앙집권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활했던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제21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여야 후보 모두 지방분권에 공감한 만큼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활발히 이루어질지 주목된다.지방분권형 개헌이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모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성명을 내어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주문했다.광고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이지만 중앙 중심의 행정과 제도적 관행이 여전히 계속돼 지방자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달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 30주년 호남권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지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협의회도 대대적인 지방분권 개헌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실련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는 조문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 자주 재정권 보장 등도 담겨야 한다”며 “새 정부와 국회는 전국의 지방정부와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하고, 개헌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광고광고중앙정부 권한 이양에는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이 핵심으로 꼽힌다.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이다. 시·군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79.13%)와 가장 낮은 전북특별자치도(27.01%)의 차이는 50%포인트 넘게 난다. 서울·경기·인천·세종을 제외하면 재정자립도 50%가 넘는 비수도권 광역단체는 울산광역시(52.87%)가 유일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 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자율성과 행정적 독립성을 약화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재정분권 강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등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광고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왼쪽부터),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행안부 제공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과 위상을 바꾸는 행정체계 개편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이양받아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수단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가 마련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에 △경제·산업 △도시 개발 △조직·재정 △교육·문화 △교통 △환경 △균형발전·민생복지 등 분야에 245개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긴 것이 단적인 예다.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중앙정부는 통합된 시·도가 권역 차원의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계획권은 물론 계획의 집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인사·재정 등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민의 뜻을 대리해야 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정당 공천에 목매어 중앙정치의 대리전을 치르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정당 공천에 목매어 지방선거에서 지역 이슈와 인물이 실종된 현 상황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방분권전국회의가 지난 2월 경북도청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 분권개헌 포럼’을 열었다. 경북도 제공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5극3특’을 조성하는 등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을 예고한 점도 눈길을 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구성해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광역권역별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단순히 공간을 나누고 예산을 나눠 주는 방식의 균형발전 정책은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권한을 시도, 시군구, 풀뿌리 마을 단위까지 분산해야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이 될 수 있다. 주민이 지방정부에 들러리 서는 권한이 아닌, 자기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광고임정빈 학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제도적·구조적 한계가 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지방자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강화, 재정 자립, 스마트 행정 혁신, 주민 참여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김규현 기자gyuhyun@hani.co.kr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된 종이투표함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갈무리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년)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출범한 지 올해로 30년이다. 지난 30년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을 이루었다면 올해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지방분권 체제로의 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앙집권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활했던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제21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여야 후보 모두 지방분권에 공감한 만큼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활발히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지방분권형 개헌이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모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성명을 내어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주문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이지만 중앙 중심의 행정과 제도적 관행이 여전히 계속돼 지방자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달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 30주년 호남권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지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협의회도 대대적인 지방분권 개헌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실련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는 조문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 자주 재정권 보장 등도 담겨야 한다”며 “새 정부와 국회는 전국의 지방정부와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하고, 개헌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는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이 핵심으로 꼽힌다.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이다. 시·군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79.13%)와 가장 낮은 전북특별자치도(27.01%)의 차이는 50%포인트 넘게 난다. 서울·경기·인천·세종을 제외하면 재정자립도 50%가 넘는 비수도권 광역단체는 울산광역시(52.87%)가 유일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 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자율성과 행정적 독립성을 약화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재정분권 강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등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왼쪽부터),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행안부 제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과 위상을 바꾸는 행정체계 개편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이양받아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수단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가 마련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에 △경제·산업 △도시 개발 △조직·재정 △교육·문화 △교통 △환경 △균형발전·민생복지 등 분야에 245개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긴 것이 단적인 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중앙정부는 통합된 시·도가 권역 차원의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계획권은 물론 계획의 집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인사·재정 등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민의 뜻을 대리해야 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정당 공천에 목매어 중앙정치의 대리전을 치르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정당 공천에 목매어 지방선거에서 지역 이슈와 인물이 실종된 현 상황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지난 2월 경북도청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 분권개헌 포럼’을 열었다. 경북도 제공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5극3특’을 조성하는 등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을 예고한 점도 눈길을 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구성해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광역권역별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단순히 공간을 나누고 예산을 나눠 주는 방식의 균형발전 정책은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권한을 시도, 시군구, 풀뿌리 마을 단위까지 분산해야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이 될 수 있다. 주민이 지방정부에 들러리 서는 권한이 아닌, 자기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빈 학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제도적·구조적 한계가 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지방자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강화, 재정 자립, 스마트 행정 혁신, 주민 참여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jp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