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는 편의가 아니라 생존”…1형 당뇨 환자의 절박한 외침 [건강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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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기자수정2025-10-23 07:00등록2025-10-23 07: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지방에는 1형당뇨병 진료가 가능한 내과가 드물고, 상급종합병원은 예약 대기에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린다. 게티이미지뱅크“비대면 진료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다.”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의 호소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제도화를 추진하며 ‘초진 제한’과 ‘거주지 제한’을 논의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 것이다.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아 매일 인슐린을 투여해야 생존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인슐린, 글루카곤, 혈당측정기 전극, 인슐린 펌프 소모품 등은 모두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게다가 대리처방 금지 규제로 환자 본인이 직접 처방을 받아야 한다.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을 주기적으로 찾아야 하는 이들이다.광고코로나19 시기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1형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은 크게 높아졌다. 환자들은 동일·반복 처방을 제때 받을 수 있었고, 지방·도서 지역에서도 전문 진료 접근성이 높아졌다. 펌프 고장이나 인슐린 분실 같은 긴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었으며, 연속혈당측정기(CGM) 데이터를 활용한 원격 문진·상담으로 치료 효율이 향상되고 복잡한 요양비 청구도 플랫폼을 통해 간소화됐다.김 대표는 “지방에는 1형당뇨병 진료가 가능한 내과가 드물고, 상급종합병원은 예약 대기에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슐린은 온도에 민감해 투여가 끊기면 생명이 위태롭다.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면 단순 처방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는 ‘불편’이 아니라 ‘위험’”이라고 호소했다.광고광고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지역 제한은 1형당뇨병 환자들의 삶에 큰 불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우선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적이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아 지역 제한이 도입되면 처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초진 제한’의 개념도 불명확하다. 예컨대 10월에 감기로 진료받고 11월에 동일 증상으로 재내원하는 경우 초진·재진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이에 환우회는 △질환 단위 재진 원칙 도입(동일 질환 진료 이력이 있으면 의료기관이 달라도 재진으로 인정) △데이터 기반 비대면 진료 고도화(CGM 등 환자 보유 데이터 표준화로 안전성과 정확성 강화) △환자 참여형 제도 설계(실제 이용 환자·보호자 경험을 정책 과정에 상시 반영) 등을 요구했다.광고김 대표는 “1형 당뇨병처럼 동일·반복 처방이 필수인 만성질환은 초진·지역 제한의 예외로 둬야 한다. 그것이 환자의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보건복지부가 20일 0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심각단계’를 해제하면서 코로나19 이후 4년 넘게 이어져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의원급은 △월 전체 진료량의 30% 초과 불가 △같은 환자 대상 월 2회 이내 진료 △6개월 이내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재진 가능 등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 또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비만약·사후피임약 등은 처방이 금지되고 약은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를 대표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과거 회귀적 규제’에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는 의견문을 통해 “2020년 이후 126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으며, 이 중 99%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비염 등 경증·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진행됐다”며 “의료사고나 불법 사례도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2022년까지만 해도 원격의료 기술 수준이 미국보다 2년, 중국보다 3.3년 앞서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다”며 “법·제도의 정체로 기술 주도권을 잃고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은숙 기자sug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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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는 1형당뇨병 진료가 가능한 내과가 드물고, 상급종합병원은 예약 대기에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린다. 게티이미지뱅크

“비대면 진료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의 호소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제도화를 추진하며 ‘초진 제한’과 ‘거주지 제한’을 논의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 것이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아 매일 인슐린을 투여해야 생존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인슐린, 글루카곤, 혈당측정기 전극, 인슐린 펌프 소모품 등은 모두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게다가 대리처방 금지 규제로 환자 본인이 직접 처방을 받아야 한다.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을 주기적으로 찾아야 하는 이들이다.

코로나19 시기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1형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은 크게 높아졌다. 환자들은 동일·반복 처방을 제때 받을 수 있었고, 지방·도서 지역에서도 전문 진료 접근성이 높아졌다. 펌프 고장이나 인슐린 분실 같은 긴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었으며, 연속혈당측정기(CGM) 데이터를 활용한 원격 문진·상담으로 치료 효율이 향상되고 복잡한 요양비 청구도 플랫폼을 통해 간소화됐다.

김 대표는 “지방에는 1형당뇨병 진료가 가능한 내과가 드물고, 상급종합병원은 예약 대기에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슐린은 온도에 민감해 투여가 끊기면 생명이 위태롭다.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면 단순 처방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는 ‘불편’이 아니라 ‘위험’”이라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지역 제한은 1형당뇨병 환자들의 삶에 큰 불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우선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적이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아 지역 제한이 도입되면 처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초진 제한’의 개념도 불명확하다. 예컨대 10월에 감기로 진료받고 11월에 동일 증상으로 재내원하는 경우 초진·재진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환우회는 △질환 단위 재진 원칙 도입(동일 질환 진료 이력이 있으면 의료기관이 달라도 재진으로 인정) △데이터 기반 비대면 진료 고도화(CGM 등 환자 보유 데이터 표준화로 안전성과 정확성 강화) △환자 참여형 제도 설계(실제 이용 환자·보호자 경험을 정책 과정에 상시 반영) 등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1형 당뇨병처럼 동일·반복 처방이 필수인 만성질환은 초진·지역 제한의 예외로 둬야 한다. 그것이 환자의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20일 0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심각단계’를 해제하면서 코로나19 이후 4년 넘게 이어져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의원급은 △월 전체 진료량의 30% 초과 불가 △같은 환자 대상 월 2회 이내 진료 △6개월 이내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재진 가능 등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 또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비만약·사후피임약 등은 처방이 금지되고 약은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를 대표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과거 회귀적 규제’에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는 의견문을 통해 “2020년 이후 126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으며, 이 중 99%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비염 등 경증·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진행됐다”며 “의료사고나 불법 사례도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2022년까지만 해도 원격의료 기술 수준이 미국보다 2년, 중국보다 3.3년 앞서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다”며 “법·제도의 정체로 기술 주도권을 잃고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은숙 기자sug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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