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진실화해위, 미뤄지는 법 통과에…피해자들 “즉각 개정” 호소

📂 사회

사회 관련 이미지 - 진실화해위

고경태기자수정2025-10-22 16:32등록2025-10-22 16:31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올바른 3기 진실화해위 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활동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과거사법(진실화해위 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원 57명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를 비롯한 50여개 인권·시민단체 및 피해자 단체 소속 회원 등 200여명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올바른 3기 진실화해위 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제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신속 과제로도 선정됐지만, 법안 처리는 미뤄져 왔다. 2기 진실화해위는 11월26일 문을 닫는다. 참여자들은 “3기 진화위법 즉각 개정하라”, “피해자 권리 보장하라”, “반인권 인사 배제하라”고 3기 진실화해위에 대한 바람을 담아 구호를 외쳤다.이날 첫 발언에 나선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번 법 개정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가 폭력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라고 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2·3 내란에서 보듯 과거사 청산이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 국민 모두의 과제”라고 말했다. 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과거 청산이 늦어지면서 고령의 피해자들께서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국가와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광고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올바른 3기 진실화해위 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피해자들은 3기 진실화해위가 2기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은 “조사 권한 강화로 12·3 내란 청산의 당위성을 확보한 3기가 출범해야 한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고발 및 수사 의뢰, 통신사실 조회, 금융거래 조회 등이 (진실화해위 권한으로)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대표는 “1987년 형제복지원 수용자가 3700명이었으나 2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을 받은 이는 600~700여명이다. 내가 얼굴을 밝히고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고 용기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미적대다가 조사를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2기 진실화해위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문틈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올바른 3기 진실화해위 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10월 국정감사로 과거사법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11월10일부터 1~2주 동안 정기국회 때 밀린 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과거사법은 쟁점 상황 빼고는 여야 의원 간 (개정안) 리뷰가 끝났다”고 말했다.고경태 기자k21@hani.co.kr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올바른 3기 진실화해위 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활동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과거사법(진실화해위 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원 57명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를 비롯한 50여개 인권·시민단체 및 피해자 단체 소속 회원 등 200여명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올바른 3기 진실화해위 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제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신속 과제로도 선정됐지만, 법안 처리는 미뤄져 왔다. 2기 진실화해위는 11월26일 문을 닫는다. 참여자들은 “3기 진화위법 즉각 개정하라”, “피해자 권리 보장하라”, “반인권 인사 배제하라”고 3기 진실화해위에 대한 바람을 담아 구호를 외쳤다.

이날 첫 발언에 나선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번 법 개정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가 폭력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라고 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2·3 내란에서 보듯 과거사 청산이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 국민 모두의 과제”라고 말했다. 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과거 청산이 늦어지면서 고령의 피해자들께서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국가와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올바른 3기 진실화해위 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피해자들은 3기 진실화해위가 2기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은 “조사 권한 강화로 12·3 내란 청산의 당위성을 확보한 3기가 출범해야 한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고발 및 수사 의뢰, 통신사실 조회, 금융거래 조회 등이 (진실화해위 권한으로)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대표는 “1987년 형제복지원 수용자가 3700명이었으나 2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을 받은 이는 600~700여명이다. 내가 얼굴을 밝히고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고 용기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미적대다가 조사를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2기 진실화해위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문틈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올바른 3기 진실화해위 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10월 국정감사로 과거사법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11월10일부터 1~2주 동안 정기국회 때 밀린 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과거사법은 쟁점 상황 빼고는 여야 의원 간 (개정안) 리뷰가 끝났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k21@hani.co.kr

🔍 주요 키워드

#진실화해위#말했다#국회#기본법#개정#서울#여의도#본청

---

📰 전체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