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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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구기자수정2025-10-19 21:45등록2025-10-19 21:45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들은 호송 차량 23대 등을 타고 충남경찰청 등 6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공동취재사진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및 피해액을 특정해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쪽에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 및 환수 과정을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이런 환수 조처는 2019년 캄보디아와 체결한 뒤 2021년에 발효된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근거한다. 이 조약은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여도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강재구 기자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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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들은 호송 차량 23대 등을 타고 충남경찰청 등 6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공동취재사진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및 피해액을 특정해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쪽에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 및 환수 과정을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환수 조처는 2019년 캄보디아와 체결한 뒤 2021년에 발효된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근거한다. 이 조약은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여도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강재구 기자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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