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설] 벌써 세번째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세제·공급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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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10-15 18:44등록2025-10-15 18:44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정부가 15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은 것이다.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이날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세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으로 잠시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부터 다시 상승 폭을 키우기 시작해 최근에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높고 수도권 주택 공급도 내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탓에,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날 정부는 이른바 ‘한강벨트’ 등 일부 지역이 아닌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추가로 동원하는 등 시장의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집을 사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한층 줄어든데다 자기 자금을 가지고도 실제 거주할 사람이 아니면 아파트를 살 수 없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기 때문에, 한동안 주택시장은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현재의 급등세는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광고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수요 대책과 공급 대책이 병행될 때 근본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일단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135만호 착공하기로 한 9·7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한편, 시장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방안 발굴을 위한 고민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자 수익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세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자칫 미적거리다 정책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조세 형평성에 맞고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부동산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광고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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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15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은 것이다.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세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으로 잠시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부터 다시 상승 폭을 키우기 시작해 최근에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높고 수도권 주택 공급도 내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탓에,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이른바 ‘한강벨트’ 등 일부 지역이 아닌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추가로 동원하는 등 시장의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집을 사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한층 줄어든데다 자기 자금을 가지고도 실제 거주할 사람이 아니면 아파트를 살 수 없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기 때문에, 한동안 주택시장은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현재의 급등세는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수요 대책과 공급 대책이 병행될 때 근본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일단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135만호 착공하기로 한 9·7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한편, 시장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방안 발굴을 위한 고민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자 수익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세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자칫 미적거리다 정책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조세 형평성에 맞고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부동산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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