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핵잠수함 필요’ 트럼프 공감…원자력협정 개정도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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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기자수정2025-10-30 00:25등록2025-10-29 23:33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지난 22일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장보고‑Ⅲ 배치(Batch)‑Ⅱ 1번 함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해군 제공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공개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양국은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국이 일정 수준의 우라늄을 농축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의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탈냉전 시대 급격히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우리의 자주 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논리를 폈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광고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 머리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요구하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한반도의 동해,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한다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으니,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한 것이다.한·미 해군이 2023년 7월29일 제주 남쪽 해역에서 북한 잠수함 침투에 대비해 연합 대잠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위가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이고 아래가 미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다. 해군 제공이 대통령의 말대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뜻한다.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서 축전지에 충전된 전기로 움직이다 전기가 떨어지면 수면 가까이 올라와 공기를 빨아들여 디젤엔진을 돌려 다시 축전지를 충전해야 한다. 잠수함이 수면 근처로 올라오면 위치가 드러나 해상 초계기 등의 공격에 노출된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이론상으론 무한대 잠항이 가능하다.광고광고이 대통령의 이날 공개 요구는 북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데 핵무장이 불가능한 한국 처지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북핵 대응력을 높여 국내 안보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이 대통령의 이런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광고그는 그러면서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도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도 손을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핵추진잠수함에는 통상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이 쓰이는데 한국은 ‘미국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미국산 우라늄과 장비를 사용할 경우 농축도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그 뿐만 아니라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고 한다. 현행 협정 체제에선 농축과 재처리는 핵무기로의 활용 가능성 때문에 가로막힌 상태인데 “우리의 핵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자력협정은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며 “오늘 (이 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그런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실무선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한편, 또 이날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양국은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2%인 국방비를 늦어도 2035년까지 3.5%로 늘리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미국 무기 구입에 대해서는 오찬 협의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우리 필요에 의한 무기 구매”라고 말했다.권혁철 기자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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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장보고‑Ⅲ 배치(Batch)‑Ⅱ 1번 함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해군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공개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양국은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국이 일정 수준의 우라늄을 농축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의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탈냉전 시대 급격히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우리의 자주 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논리를 폈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 머리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요구하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한반도의 동해,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한다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으니,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미 해군이 2023년 7월29일 제주 남쪽 해역에서 북한 잠수함 침투에 대비해 연합 대잠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위가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이고 아래가 미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다. 해군 제공

이 대통령의 말대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뜻한다.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서 축전지에 충전된 전기로 움직이다 전기가 떨어지면 수면 가까이 올라와 공기를 빨아들여 디젤엔진을 돌려 다시 축전지를 충전해야 한다. 잠수함이 수면 근처로 올라오면 위치가 드러나 해상 초계기 등의 공격에 노출된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이론상으론 무한대 잠항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의 이날 공개 요구는 북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데 핵무장이 불가능한 한국 처지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북핵 대응력을 높여 국내 안보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도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도 손을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핵추진잠수함에는 통상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이 쓰이는데 한국은 ‘미국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미국산 우라늄과 장비를 사용할 경우 농축도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그 뿐만 아니라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고 한다. 현행 협정 체제에선 농축과 재처리는 핵무기로의 활용 가능성 때문에 가로막힌 상태인데 “우리의 핵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자력협정은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며 “오늘 (이 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그런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실무선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한편, 또 이날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양국은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2%인 국방비를 늦어도 2035년까지 3.5%로 늘리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미국 무기 구입에 대해서는 오찬 협의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우리 필요에 의한 무기 구매”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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