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김용범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정부·서울시·경기도, 공급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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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기자수정2025-10-19 23:56등록2025-10-19 23:36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여한구 통성교섭본부장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관세 추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지 4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10·15 부동산 정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거주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규제 대상 지역인 서울시와 경기도를 직접 언급하며 공급 협력을 촉구한 대목은 부동산 정책이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김 실장은 “6·27 대책 이후 넉 달도 안 되어 왜 이렇게 넓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느냐,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억제만으로는 한계라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면서도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광고또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비판과 관련해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며,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까지 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비상한 조치지만, 지금의 주택시장, 거시경제, 금융환경 또한 그만큼 비상한 시기”라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강력한 규제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면서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주장이다.광고광고김 실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이며,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여러분께서 느끼실 불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거듭 이해를 구했다.신형철 기자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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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여한구 통성교섭본부장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관세 추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지 4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10·15 부동산 정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거주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규제 대상 지역인 서울시와 경기도를 직접 언급하며 공급 협력을 촉구한 대목은 부동산 정책이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6·27 대책 이후 넉 달도 안 되어 왜 이렇게 넓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느냐,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억제만으로는 한계라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면서도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비판과 관련해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며,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까지 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비상한 조치지만, 지금의 주택시장, 거시경제, 금융환경 또한 그만큼 비상한 시기”라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강력한 규제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면서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이며,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여러분께서 느끼실 불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거듭 이해를 구했다.

신형철 기자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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