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통화·금융 수장 ‘부동산 과열’ 경고…“유동성 늘려 부동산 자극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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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승,안태호,최하얀기자수정2025-10-20 16:53등록2025-10-20 16:53

김회승,안태호,최하얀기자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지 않겠다”며 최근 서울 중심의 주택시장 재과열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이창용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됐다가 지난달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향후 가계대출 흐름의 불확실성도 증대됐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한 것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9.7%로, 1분기 말(89.4%)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건 2023년 2분기 이후 8분기 만이다.광고이 총재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복잡한 문제가 됐다. 시간이 지난 뒤 효과를 봐야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금리 인하의 효과가 “부동산에 가는 부분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분의 26%가 금리 인하 영향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이 총재는 유동성→자산→대출의 상관성 고리를 병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수요 억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와 서울 인구 유입 관리 등 중장기 구조적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광고광고금융정책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가주택 중심의 집값 급등이 퍼지면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며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주거 사다리를 끊은 조치’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해야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대출을 더 일으켜서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을 자극한다”고 반박했다. 현금 부자들만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다는 비판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은 담보인정비율(LTV) 70%로 그대로 적용하고, 청년·신혼부부가 이용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같은 정책성 상품의 한도와 대출 비율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답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 지원 티에프(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회승 기자honesty@hani.co.kr안태호 기자eco@hani.co.kr최하얀 기자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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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지 않겠다”며 최근 서울 중심의 주택시장 재과열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창용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됐다가 지난달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향후 가계대출 흐름의 불확실성도 증대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한 것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9.7%로, 1분기 말(89.4%)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건 2023년 2분기 이후 8분기 만이다.

이 총재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복잡한 문제가 됐다. 시간이 지난 뒤 효과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금리 인하의 효과가 “부동산에 가는 부분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분의 26%가 금리 인하 영향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이 총재는 유동성→자산→대출의 상관성 고리를 병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수요 억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와 서울 인구 유입 관리 등 중장기 구조적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책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가주택 중심의 집값 급등이 퍼지면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며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주거 사다리를 끊은 조치’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해야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대출을 더 일으켜서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을 자극한다”고 반박했다. 현금 부자들만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다는 비판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은 담보인정비율(LTV) 70%로 그대로 적용하고, 청년·신혼부부가 이용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같은 정책성 상품의 한도와 대출 비율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 지원 티에프(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회승 기자honesty@hani.co.kr안태호 기자eco@hani.co.kr최하얀 기자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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