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조국 “지선보다 주택시장 안정 먼저…강남권에 초고층 공공임대아파트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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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기자수정2025-10-20 11:14등록2025-10-20 11:14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지방선거보다 주택시장 안정이 먼저”라며 “투기 진원지 강남권에 양질의 초고층 공공임대아파트 조성하고 보유세 정상화와 거래세 완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며 이렇게 말 했다.그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적”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가격이 오르면 규제가 뒤따라가고, 내리면 완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거권 보장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주거체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광고조 비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공공 유휴부지에 대규모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 △보유세 정상화와 거래세 완화 준비 등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아파트 가격을 띄우는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은 해법이 아니”라며 “우선은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권에 양질의 초고층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서초, 양재, 수서, 용산과 성남, 상암동 등에 가능한 부지가 이미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임대 주택을 형식적으로 배려하는 ‘소셜믹스’가 아니라,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 수준인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거래세는 완화하면서 주택 시장의 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광고광고조 비대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토지공개념의 제도화 △행정수도 이전의 완성 등 두가지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택지소유상한, 토지 추가 이득 과세,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을 입법화해서,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과 지역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틀을 짜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감사원 등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그 자리에 양질의 초고층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짓자”고 제안했다.기민도 기자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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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지방선거보다 주택시장 안정이 먼저”라며 “투기 진원지 강남권에 양질의 초고층 공공임대아파트 조성하고 보유세 정상화와 거래세 완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며 이렇게 말 했다.

그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적”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가격이 오르면 규제가 뒤따라가고, 내리면 완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거권 보장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주거체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 비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공공 유휴부지에 대규모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 △보유세 정상화와 거래세 완화 준비 등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가격을 띄우는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은 해법이 아니”라며 “우선은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권에 양질의 초고층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서초, 양재, 수서, 용산과 성남, 상암동 등에 가능한 부지가 이미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임대 주택을 형식적으로 배려하는 ‘소셜믹스’가 아니라,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 수준인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거래세는 완화하면서 주택 시장의 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토지공개념의 제도화 △행정수도 이전의 완성 등 두가지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택지소유상한, 토지 추가 이득 과세,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을 입법화해서,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과 지역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틀을 짜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감사원 등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그 자리에 양질의 초고층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짓자”고 제안했다.

기민도 기자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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