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낮은 한반도 수역에 적절?’…신중론 속 급류 탄 핵추진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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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기자수정2025-11-02 19:15등록2025-11-02 19:15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지난달 22일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장보고‑Ⅲ 배치‑Ⅱ 1번함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해군 제공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 내부에서조차 수심이 낮고 작전 반경이 좁은 한반도 수역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앞서 과연 이 잠수함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지, 치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공개 요청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날 트루스소셜에 “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낡고 기동성이 훨씬 떨어지는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적었다. 대통령실 쪽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두 정상의 회담에서 ‘핵연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며,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며 무척 고무된 분위기다.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냐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해군처럼 태평양 대서양 등 넓은 바다에서 장기간 작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한반도 수역은 수심이 낮고 작전 반경이 좁기 때문이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현실적 위협은 심해가 아니라 연안”이라며 “북한의 소형 잠수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 기뢰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거대한 핵잠수함이 아니라 민첩한 무인 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을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이라고 비판했다.광고핵추진 잠수함은 해군의 숙원이지만 육군과 공군의 반응은 온도차가 있다. 올해 국방 예산 61조원 중 무기 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8조원가량이다. 미국 버지니아급(7925t)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비용은 1척에 3조374억원인데, 국방부가 밝힌 대로 핵추진 잠수함을 최소 4척 도입하려면 16조원이 넘어 육군과 공군의 무기 도입 예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내세우는 핵잠수함 도입 명분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핵 위협 대응이지만 육군은 장사정포나 전차 등 지상 위협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공군은 미사일 및 정밀 타격 능력 확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할 때, 핵추진 잠수함 1척보다 최신 디젤 잠수함을 여러척 만드는 게 낫다는 주장도 군 안팎에는 있다.광고광고이 대통령의 ‘공개 요청’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이런 이견에 대한 치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생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처한 위협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한 뒤, 국방 전략을 세우고, 육해공군별로 특화된 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무기체계 도입(군사력 건설)이 이뤄져야 하는데, ‘마차’(핵잠수함 도입)가 ‘말’(국방 전략) 앞에 놓인 형국이란 얘기다.전문가들은 일단 군 내부부터 ‘핵잠수함이 북핵 위협 대응에 최우선’이란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직 안보 당국자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국가안보상 이유로) 예산 편성, 추진 현황 등 모든 관련 내용이 비밀인 비닉 사업이라 그동안 공론화되기 어려웠다”며 “이참에 공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권혁철 기자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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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장보고‑Ⅲ 배치‑Ⅱ 1번함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해군 제공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 내부에서조차 수심이 낮고 작전 반경이 좁은 한반도 수역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앞서 과연 이 잠수함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지, 치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공개 요청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날 트루스소셜에 “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낡고 기동성이 훨씬 떨어지는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적었다. 대통령실 쪽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두 정상의 회담에서 ‘핵연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며,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며 무척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냐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해군처럼 태평양 대서양 등 넓은 바다에서 장기간 작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한반도 수역은 수심이 낮고 작전 반경이 좁기 때문이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현실적 위협은 심해가 아니라 연안”이라며 “북한의 소형 잠수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 기뢰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거대한 핵잠수함이 아니라 민첩한 무인 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을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이라고 비판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해군의 숙원이지만 육군과 공군의 반응은 온도차가 있다. 올해 국방 예산 61조원 중 무기 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8조원가량이다. 미국 버지니아급(7925t)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비용은 1척에 3조374억원인데, 국방부가 밝힌 대로 핵추진 잠수함을 최소 4척 도입하려면 16조원이 넘어 육군과 공군의 무기 도입 예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핵잠수함 도입 명분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핵 위협 대응이지만 육군은 장사정포나 전차 등 지상 위협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공군은 미사일 및 정밀 타격 능력 확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할 때, 핵추진 잠수함 1척보다 최신 디젤 잠수함을 여러척 만드는 게 낫다는 주장도 군 안팎에는 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요청’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이런 이견에 대한 치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생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처한 위협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한 뒤, 국방 전략을 세우고, 육해공군별로 특화된 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무기체계 도입(군사력 건설)이 이뤄져야 하는데, ‘마차’(핵잠수함 도입)가 ‘말’(국방 전략) 앞에 놓인 형국이란 얘기다.

전문가들은 일단 군 내부부터 ‘핵잠수함이 북핵 위협 대응에 최우선’이란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직 안보 당국자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국가안보상 이유로) 예산 편성, 추진 현황 등 모든 관련 내용이 비밀인 비닉 사업이라 그동안 공론화되기 어려웠다”며 “이참에 공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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