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어디서 만드나?’ 질문에도 침묵…미 국방, 트럼프 ‘시혜’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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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서영지기자수정2025-11-04 23:41등록2025-11-04 23:28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했지만, 양국이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설명자료·개요서)를 마무리 못해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국방부 관계자 등의 말을 들어보면, 두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과 미국 중 어디서 건조할 지 등은 앞으로 양국 협의체를 꾸려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발언 맥락은 미군 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미군 당국이 최선을 다해 군사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그는 이와 관련해 핵 물질 제공 유관 부처인 “(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에너지부 등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 재처리 등 ‘핵연료 공급’에 수반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기를 원한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핵심인 핵연료 공급이 ‘승인’된 것인지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시혜’를 베풀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다.광고안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고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미국과 주변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으로 한국이 갈 일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또 두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 검증 시한을 202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미래연합사의 3단계 평가·검증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나눠지는데, 마지막인 3단계 검증은 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아 미래연합사를 실제 운용할 능력이 되느냐를 검증하는 것이다.광고광고다만 이 단계를 모두 통과한다고 해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세 가지 조건도 충족해야 전작권이 회복된다. 3가지 조건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초기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환경 등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회복’을 목표로 내걸었다.또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32%인 한국 국방비를 매년 7.7% 인상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두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위기 등에도 투입되느냐’는 물음에 ‘한반도 방어 의지’를 우선 강조하면서 “이와 동시에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권역의 여러 위협에도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권혁철 기자nura@hani.co.kr서영지 기자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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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했지만, 양국이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설명자료·개요서)를 마무리 못해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 등의 말을 들어보면, 두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과 미국 중 어디서 건조할 지 등은 앞으로 양국 협의체를 꾸려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발언 맥락은 미군 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미군 당국이 최선을 다해 군사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핵 물질 제공 유관 부처인 “(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에너지부 등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 재처리 등 ‘핵연료 공급’에 수반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기를 원한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핵심인 핵연료 공급이 ‘승인’된 것인지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시혜’를 베풀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다.

안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고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미국과 주변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으로 한국이 갈 일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두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 검증 시한을 202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미래연합사의 3단계 평가·검증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나눠지는데, 마지막인 3단계 검증은 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아 미래연합사를 실제 운용할 능력이 되느냐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만 이 단계를 모두 통과한다고 해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세 가지 조건도 충족해야 전작권이 회복된다. 3가지 조건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초기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환경 등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회복’을 목표로 내걸었다.

또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32%인 한국 국방비를 매년 7.7% 인상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두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위기 등에도 투입되느냐’는 물음에 ‘한반도 방어 의지’를 우선 강조하면서 “이와 동시에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권역의 여러 위협에도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권혁철 기자nura@hani.co.kr서영지 기자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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