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란
과연 어떤것이 국민의 삶에 이득일까?
1.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및 반응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입학 정원을 최대 1천 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 심각해진 사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및 필수의료 분야 등의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필수진료 과목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의료계 과제에 대한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의대 정원 확충, 말만이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도 분류되는 정 의원은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 (無)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며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해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는 정파를 초월한 개혁과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는 일련의 보도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천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반발하는 의료계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필수진료 과목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의료계 과제에 대한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일방 발표 시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으로, 아직 합의된 바 없다"며 일방 발표 시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 긴급 대의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한 보도가 의료계에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면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수요 예측을 했을 때는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금보다 큰 폭으로 안 늘리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 국민들의 반응
국민들에겐 의대 정원 확대가 정답이다.
1. 압도적 찬성 여론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정원을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6.7%였습니다. ‘모르겠다’는 23.5%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9.8%였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30대 미만의 39.7%, 30대의 54.5%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반면 ▲40대 75.0% ▲50대 76.4% ▲60대 77.7% ▲70대 73.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2. 초당적 지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 일반 국민들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 정부 정책에 드물게 야당까지 한목소리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는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 역대 정부가 실패했던 정원 확대를 관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3. 의료계의 반발
하지만, 이런 국민과 정치권의 반응과는 달리 의료계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의 반발 이유
의료계는 무엇보다 밥벌이와 좋은 직장 유지하기만 주장??
1. 의료계의 주장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사 부족 문제는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사가 이런 분야에서 일할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의료 기피
의사들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단을 잘못하면 억대로 피해보상을 해야 할 수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나라는 선진국 중에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의료진 처우 개선 필요성
노력 대비 보상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높이는 등 의료진 처우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의사 회원들 사이에선 2020년보다 강력한 파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 의과대학 인프라 부족
의과대학 인프라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교육할 선생님이 있는지,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보는 게 우선이며, 실습할 장소 마련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정부와의 소통 부재
정부와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진 바 없다며, 당사자인 의료계와 상의 없이 통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흔치않은 정부 여야가 합의한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본인들만 생각해서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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