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동장을 고르는 2027 시범계획, 선택 이후의 예산과 행정책임은
LOCAL GOVERNANCE · 2027 주민이 동장을 고르는 2027 시범계획, 선택 이후의 예산과 행정책임은 선택과 책임의 경로 비교와 임명의 AI 상징 이미지. 새 계획은 무엇을 바꾸려 하나 행정안전부가 2026년 11월 공개한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기본계획은 주민이 생활권 행정의 책임자를 평가하는 절차를 2027년 시범 도입하는 구상이다. 정책브리핑의 공식 보도자료는 11월 16일 게시됐다. 주민자치회 등이 지역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에 참여를 신청하고, 후보의 운영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주민 평가를 인사에 반영한다. 모든 지역에서 내년부터 동장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는 발표는 아니다. 이번 설계는 두 가지 선택을 분리한다. 후보를 공직자로 모집하는 공모형과 민간 경력자까지 문을 여는 개방형은 ‘누가 지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투표형과 심의형은 ‘주민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문제다. 민간에 개방한다고 자동으로 전체 주민 투표가 되는 것도, 투표를 한다고 지원 자격이 무제한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다. 주민평가단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투표형은 성별·연령·직업·마을 등을 고려한 무작위 선정, 심의형은 주민자치회와 기관·단체 대표 등의 참여를 구분해 설계한다. 평가 뒤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 심사와 추천·임용 단계가 남는다. 정부는 시범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혁신평가 가점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참여를 늘리는 장치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는 함께 시험받게 된다. 출처 N1: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공식 보도자료 주민의 선택과 임용권은 같은 말이 아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2조는 읍·면·동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두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기사에서 사용하는 ‘주민선택’은 법정 선거의 당선과 곧바로 같은 뜻이 아니다. 후보를 추천하는 주민의 절차와 임명하는 기관의 절차를 함께 읽어야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읍·면·동장이 상급 시장·군수·구청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