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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 INVESTIGATION CLOCK 특조위의 시계, 1년 더 갈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현 활동기한은 2026년 9월 16일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기간을 늘린다’는 한 문장 뒤에 어떤 조사 과제와 제도적 의미가 놓여 있는지 차분히 짚습니다. 2025.6.17 특조위가 첫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날 2026.9.16 현행 구조에서 이미 연장된 현재 활동 종료 예정일 +1년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 추가하려는 조사 활동기간 2027.9.16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새 활동 종료일 오늘 표결의 핵심은 조사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 이 아니라, 남은 사실 확인을 수행할 시간을 법으로 다시 확보할 것인지입니다. 9월 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이 처리하기로 한 비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1년 늘려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1일 각각 이 대안을 의결했고, 남은 핵심 절차가 오늘 본회의 표결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표현은 ‘통과했다’가 아니라 ‘통과할 경우’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잡혀 있고, 오전까지 공개된 국회 일정과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글은 표결 전 기준으로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합니다. 실제 표결 결과, 의결 문안, 정부 이송과 공포 단계는 본회의 뒤 공식 기록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 논의는 특조위가 이제 막 출범하는 단계라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특조위는 2025년 6월 17일 첫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고, 현행법이 허용한 한 차례 3개월 연장까지 반영하면서 활...

CHOKEPOINT CHART · 세계 공급망의 좁은 문 호르무즈 6개월째 불안 해협 하나가 다시 세계 가격을 흔든다 2월 말 시작된 중동 충돌은 여섯 달을 넘겼고, 9월 초 미국과 이란의 공격이 다시 격해지면서 해협의 ‘부분 회복’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핵심은 개방이냐 폐쇄냐를 한 단어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통항량, 선박 공격 위험, 보험과 운임, 원유·LNG의 대체 조달, 외교 협상까지 여러 층이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 병목입니다. 통항량 변동 전쟁위험 보험 원유·LNG 공급 아시아 수입국 대응 21.6→4.9 4Q25 대비 2Q26 호르무즈 원유·석유류 통과량, 백만배럴/일 · EIA ≈20% 분쟁 전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세계 LNG 공급 비중 · IEA 70 8월 28일까지 IMO가 확인한 국제해운 공격 건수 19 IMO가 집계한 사망 선원 수, 해상 안전의 인적 비용 01 · 9월 4일 현재 ‘다시 열렸다’고 말하기엔 항로가 너무 불안하고, ‘완전히 닫혔다’고 말하기엔 배가 계속 움직인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는 상태를 ‘개방’과 ‘폐쇄’ 둘 중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 2026년의 흐름은 그보다 훨씬 불규칙합니다. 2월 말 충돌 뒤 통항이 급감했고, 6월 미국과 이란의 잠정 합의 이후 일부 회복했지만, 7월 재충돌과 9월 초 공격 재개로 다시 위험 프리미엄이 커졌습니다. 선박 국적과 목적지, 이란 측 심사·승인 여부, 해군 호송, 보험 조건에 따라 통과 가능성이 달라지는 ‘선별적이고 불안정한 통항’에 가깝습니다. 9월 4일 로이터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95.67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가 91.56달러까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금요일 01시 GMT 무렵의 장중 가격이며 종가가 아닙니다. 같은 시점 주간 상승률은 브렌트 7.1%, WTI 9.8%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이 반응한 이유는 단순히 전투가 재개됐기 때문만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