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선거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논란...법적 적격성과 윤리성의 심판대에

현재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의협(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치열한 공방전 속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 캠프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허위 사실이 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 다음 펼쳐질 2차 의협 선거 투표에서 (좌)주수호 후보와 (우)임현택 후보 중 회장이 결정된다.

논란의 핵심은 주수호 후보의 낙선 운동에 관한 것이다. 허위 사실 글에서는 한 익명의 변호사가 주수호 후보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임현택 후보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허위 사실 글은 주 후보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 전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인격적,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며 회장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회장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며, 주 후보의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수호 후보 측은 이러한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후보 측은 ‘선거법 전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임현택 후보 캠프 측에서도 변호사의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 의견을 내세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법에 정통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법률 자문상 전혀 문제가 없음을 답변 받고 후보 등록을 이행했으며, 선관위에서도 후보자격을 인정한 사안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선거 공방을 넘어 의료계의 윤리와 법률적인 적격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의협 회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계 구성원들은 진실을 규명하고 정당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분열과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이번 논란이 의료계에 끼칠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일지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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