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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주의의 본질: 국민 참여와 정치인의 책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공천과 낙천, 배신, 탈당 등의 이슈는 현재 정치계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화두이다. 이들 이슈는 단순히 정치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풍토와 민주주의의 질을 묻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김경훈 기자 김경훈 기자 “시민과 도민 국민을 위해서”라고 외치며, 정치에 참여하려는 이들은 국민이 쓴소리를 하면 적으로 간주하거나 외면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다. 이는 결국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불편한 진실은,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 온 지역 일꾼들이 낙천되고, 전혀 알 수 없는 인사가 공천받는 현상이다. 이런 상황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같은 당 예비후보들이 서로를 헐뜯다가 공천된 후보가 “모두 잊고 '같이 가자’”라며 원팀을 외치는 모습은 불신과 볼멘소리를 자아내게 한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국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국민과 시민은 그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하며 일부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하는 등, 시민사회의 감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인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청구이다. 국민의힘 정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 중 일부를 부적격 대상자로 보고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신 4대악 범죄’와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자녀의 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과 시민이 정치에 대해 어떤 기대와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 정치가 국민을 위해, 그리고 국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결국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국민과 시민은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원칙을 잊지 않고, 국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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