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교청, 독도는 일본땅 판결 논란

일본 외교청의 독도 주장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1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응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입장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마무리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한일 양국 간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국제법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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