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검찰 독재 정부가 대한민국 법리 무너뜨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및 배정과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대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미 붕괴하고 있는 의료시스템과 이번 불통의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지만, 결국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협은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으로 의대 교육 특수성과 의과대학 학생들의 손해가 인정되고, 비과학적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입증되었다"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닿은 결과로써 2000명 증원의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협은 "학생 수가 많을수록 대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총장들이 써낸 정원만을 반영해 비과학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결정했다"며 "심지어 총장과 야합해 1500여 명으로 증원 규모를 줄이기도 했다. 정말 과학적으로 산출된 숫자라면 규모 변경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학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학생들의 교육 질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며 "서울고법이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제시했는데, 정부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대협은 "정부는 여전히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의대협의 비판은 의대 증원 정책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고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학적 근거 없이 정책을 강행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