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8일 지나도 대미 협상 계속…미, 품목관세 협상 여지 내비쳐”
이본영기자수정2025-06-30 17:34등록2025-06-30 17:34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 행사장 앞에서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월8일까지로 선언해놓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정부가 협상 시한 연장을 전망했다. 정부는 미국이 품목별 관세에도 협상 여지를 내비쳤다고 밝혀, 자동차나 철강 관세를 놓고도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떠오른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24~26일 한·미 3차 기술 협의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와 관련해 “미국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랜딩 존(착륙 지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가 한국에 대해 지적한 게 “대부분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보면 된다”며 “(한국 협상단은)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같이 고민할 건 같이 고민해보자 하고 왔다”고 말했다.광고이는 ‘무역장벽 보고서’로 농축산물 수입 확대, 디지털 무역 장벽 제거, 자동차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요구를 하는 미국 쪽이 우선적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창의적으로 대안을 내면서 협의하겠다”며, 정부가 양보 사항을 정리해가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7월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본격 협상이 초기 단계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관세 전의 현상 유지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본관세 10%를 세계적으로 적용하고 품목 관세도 잇따라 발표한 미국이 크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 측 입장은 (한국에 대해서는 25% 중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상호관세 15% 부분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 갔을 때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의 범위에 따라 품목 관세도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인디케이션(암시)을 받았다”고 했다. 미국 쪽이 자동차 25%, 철강·알루미늄 50% 등 품목 관세도 한국이 상당한 양보를 하면 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시사했다는 것이다.광고광고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협의가 잘 타결되면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0.427~0.751%포인트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이는 미국이 한국에만 저율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공청회장 안팎에서는 농축산물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 “수탈 중단”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최소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협상에서) 지적해야 한다”며 “한국 농업 부문은 오히려 무역적자를 보니까 (대미) 관세를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이본영 기자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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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 행사장 앞에서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월8일까지로 선언해놓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정부가 협상 시한 연장을 전망했다. 정부는 미국이 품목별 관세에도 협상 여지를 내비쳤다고 밝혀, 자동차나 철강 관세를 놓고도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떠오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24~26일 한·미 3차 기술 협의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와 관련해 “미국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랜딩 존(착륙 지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가 한국에 대해 지적한 게 “대부분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보면 된다”며 “(한국 협상단은)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같이 고민할 건 같이 고민해보자 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는 ‘무역장벽 보고서’로 농축산물 수입 확대, 디지털 무역 장벽 제거, 자동차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요구를 하는 미국 쪽이 우선적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창의적으로 대안을 내면서 협의하겠다”며, 정부가 양보 사항을 정리해가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7월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본격 협상이 초기 단계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관세 전의 현상 유지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본관세 10%를 세계적으로 적용하고 품목 관세도 잇따라 발표한 미국이 크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 측 입장은 (한국에 대해서는 25% 중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상호관세 15% 부분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 갔을 때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의 범위에 따라 품목 관세도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인디케이션(암시)을 받았다”고 했다. 미국 쪽이 자동차 25%, 철강·알루미늄 50% 등 품목 관세도 한국이 상당한 양보를 하면 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시사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협의가 잘 타결되면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0.427~0.751%포인트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이는 미국이 한국에만 저율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공청회장 안팎에서는 농축산물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 “수탈 중단”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최소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협상에서) 지적해야 한다”며 “한국 농업 부문은 오히려 무역적자를 보니까 (대미) 관세를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본영 기자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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