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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높은 관세를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두 자릿수 관세율을 피하기 쉽지 않다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한 전직 미국 당국자가 관측했습니다.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현지시간 17일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한국이 미국과 성공적이라고 볼만한 합의를 하면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그 정도는 평균 관세율이며, 한국이 자동차, 철강과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매우 큰 관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만족할 무역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비먼 전 대표보는 한국이 협상을 잘해도 평균 관세를 15∼18%로밖에 낮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것입니다.비먼 전 대표보는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한국과 같은 처지라면서 "10%에서 20% 사이에 어딘가가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그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게 분명하며, 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또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이 계와 교역하는 조건을 재설정하는 것"이며 그 건은 "상당히 더 높은 관세"라고 진단했습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대하는 방식은 "제로섬"이라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계는 주고 미국은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외에 다른 나라와의 "전체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서 한국을 다른 나라와 똑같이 대우하는 이유라고 해석했습니다.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 "관세 예외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나 어떤 나라들은 품목별 관세의 특정 측면을 완화할 수 있고, 이런 완화를 받아내면 같은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다만 그는 품목별 관세를 완화하려면 "엄청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서 한국이 대미 수출을 스스로 자제하는 수출자율규제(VER)를 하거나,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한국으로 수출하면 그만큼은 대미 관세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YTN 권영희 (kwonyh@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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