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사면, ‘공정’ 되새기며 검찰개혁 동력 삼아야

[사설] 조국 사면, ‘공정’ 되새기며 검찰개혁 동력 삼아야

수정2025-08-11 18:45등록2025-08-11 18:45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8·15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및 민생사범 등을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사면은 통합과 관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동시에 나오는 만큼 이 점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이번 사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조국 전 대표다.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시작된 ‘조국 수사’는 검찰개혁과 공정 담론의 충돌을 일으키며 수년간 한국을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휘한 조국 수사는 애초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시작했다가 그다음 자녀 입시 비리,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으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대표 부부와 두 자녀, 5촌 조카, 주변 인물 등이 샅샅이 털렸다. 목표를 정해두고 벌인 전형적인 검찰의 전방위 수사였다. 정작 떠들썩하게 내세운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기소조차 못 했다.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윤석열 검찰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이 수사로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3년3개월여를 복역한 뒤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딸 조민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장관 임명 35일 만에 물러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일가족을 파멸시키다시피 한 수사를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과하다”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얻으며 선전한 데에는 이런 검찰의 과도한 표적·과잉 수사에 대한 심판 여론도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은 이처럼 검찰권의 오남용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광고그러나 ‘조국 사면’을 두고 부모의 지위와 인맥을 통한 허위 인턴 경력과 표창장 등 ‘공정’ 이슈로 국민들의 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 형기의 3분의 1 정도만 지나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조 전 대표는 이제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도 이런 점을 겸허히 새겨야 할 것이다.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 뇌물·횡령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은 유감이다. 여야 균형을 맞추는 차원으로 볼 수 있으나, 사회통합이라는 대통령 사면 취지에 이들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알 수가 없다.광고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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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8·15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및 민생사범 등을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사면은 통합과 관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동시에 나오는 만큼 이 점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번 사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조국 전 대표다.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시작된 ‘조국 수사’는 검찰개혁과 공정 담론의 충돌을 일으키며 수년간 한국을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휘한 조국 수사는 애초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시작했다가 그다음 자녀 입시 비리,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으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대표 부부와 두 자녀, 5촌 조카, 주변 인물 등이 샅샅이 털렸다. 목표를 정해두고 벌인 전형적인 검찰의 전방위 수사였다. 정작 떠들썩하게 내세운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기소조차 못 했다.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윤석열 검찰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수사로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3년3개월여를 복역한 뒤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딸 조민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장관 임명 35일 만에 물러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일가족을 파멸시키다시피 한 수사를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과하다”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얻으며 선전한 데에는 이런 검찰의 과도한 표적·과잉 수사에 대한 심판 여론도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은 이처럼 검찰권의 오남용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국 사면’을 두고 부모의 지위와 인맥을 통한 허위 인턴 경력과 표창장 등 ‘공정’ 이슈로 국민들의 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 형기의 3분의 1 정도만 지나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조 전 대표는 이제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도 이런 점을 겸허히 새겨야 할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 뇌물·횡령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은 유감이다. 여야 균형을 맞추는 차원으로 볼 수 있으나, 사회통합이라는 대통령 사면 취지에 이들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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