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집회제한에 집행정지 신청…“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대구퀴어축제 집회제한에 집행정지 신청…“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김규현기자수정2025-09-15 14:25등록2025-09-15 14:21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15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경찰의 집회제한통고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규현 기자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조직위)가 법원에 경찰의 집회제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조직위는 15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경찰의 집회 제한을 수용할 수 없다.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며 집회의 자유는 시민의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집회·시위의 본질적인 의미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조직위는 “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윤석열 정부에서 개정한 반헌법적인 시행령을 근거로 집회제한통고를 내렸다. 지난해 경찰의 집회제한통고로 시민 불편과 집회 참여자의 안전 우려로 결국 축제는 원치 않는 공간에서 치러야 했다. 경찰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광고그러면서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언제나 평화와 안전을 지향해왔다. 올해 축제도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경찰은 집회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지난 8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도로 2개 차로에 집회 신고한 조직위 쪽에 1개 차로에서만 집회를 하라는 집회제한통고를 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광고광고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우리는 지(워지)지않아’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0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린다. 같은 날 대구기독교연합회와 등은 대중교통전용지구과 가까운 반월당역네거리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연다.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우리는 지(워지)지않아’는 오는 20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린다. 조직위 제공김규현 기자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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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15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경찰의 집회제한통고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규현 기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조직위)가 법원에 경찰의 집회제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직위는 15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경찰의 집회 제한을 수용할 수 없다.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며 집회의 자유는 시민의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집회·시위의 본질적인 의미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윤석열 정부에서 개정한 반헌법적인 시행령을 근거로 집회제한통고를 내렸다. 지난해 경찰의 집회제한통고로 시민 불편과 집회 참여자의 안전 우려로 결국 축제는 원치 않는 공간에서 치러야 했다. 경찰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언제나 평화와 안전을 지향해왔다. 올해 축제도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경찰은 집회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도로 2개 차로에 집회 신고한 조직위 쪽에 1개 차로에서만 집회를 하라는 집회제한통고를 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우리는 지(워지)지않아’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0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린다. 같은 날 대구기독교연합회와 등은 대중교통전용지구과 가까운 반월당역네거리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연다.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우리는 지(워지)지않아’는 오는 20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린다. 조직위 제공

김규현 기자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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