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민주 ‘증언감정법’ 표결 직전 두차례나 수정…우왕좌왕 속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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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얀,전광준,고한솔기자수정2025-09-29 22:25등록2025-09-29 22:12

최하얀,전광준,고한솔기자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국회 증언감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표결에 불참해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직전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갑작스레 바꿨다가 이날 다시 국회의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올려 표결을 강행하는 등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입법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탓에 위증한 증인을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에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 저녁부터 약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벌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막바지를 향해가던 이날 오후, 돌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에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 고발 주체가 될 경우, 법사위가 다른 위원회들의 상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24일 운영위·법사위 통과안(국회의장 고발)대로 원점 회귀한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의장 이름으로 고발을 했다가 무혐의가 나올 경우 의장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날 수정안을 냈던 것인데, (의장실 문제제기 등) 이런 상황이 생길지 예상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광고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올해 2월 활동을 종료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급히 밀어붙이려다가 2차례나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바꾸는 혼선을 자아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소급 입법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관련 조항도 삭제해 애초 법안 추진의 의도도 달성하지 못했다.국민의힘 쪽에선 “(민주당이)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고 있다”며 “완전한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광고광고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수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다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의 신속한 수습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며 추석 이후로 일정을 미뤘다.최하얀 전광준 고한솔 기자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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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국회 증언감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표결에 불참해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직전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갑작스레 바꿨다가 이날 다시 국회의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올려 표결을 강행하는 등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입법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탓에 위증한 증인을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에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 저녁부터 약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벌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막바지를 향해가던 이날 오후, 돌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에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 고발 주체가 될 경우, 법사위가 다른 위원회들의 상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24일 운영위·법사위 통과안(국회의장 고발)대로 원점 회귀한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의장 이름으로 고발을 했다가 무혐의가 나올 경우 의장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날 수정안을 냈던 것인데, (의장실 문제제기 등) 이런 상황이 생길지 예상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올해 2월 활동을 종료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급히 밀어붙이려다가 2차례나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바꾸는 혼선을 자아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소급 입법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관련 조항도 삭제해 애초 법안 추진의 의도도 달성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쪽에선 “(민주당이)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고 있다”며 “완전한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수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다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의 신속한 수습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며 추석 이후로 일정을 미뤘다.

최하얀 전광준 고한솔 기자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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