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급여 수준별 배정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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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기자 구독입력2025.09.24 00:27수정2025.09.24 00:34글자크기 조절기사 스크랩기사 스크랩공유공유댓글0댓글클린뷰클린뷰프린트프린트기술과 급여 수준 높은 근로자에 한정하도록 변경"청원 접수순 우선하는 美이민법 및 국적법 위반 소지"사진=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한데 이어 선발 과정을 현재의 무작위 추첨 대신 필요한 기술 수준과 직위에 대해 제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중이다.23일(현지시간) 외신들이 인용한 미 연방 등록 공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날 H-1B 비자 선발 절차에서 더 높은 기술과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주 금요일 비자 수수료 10만달러를 도입한다고 발표한데 이어진 조치이다.새로운 절차가 확정될 경우, 연간 비자 신청 건수가 법정 한도인 8만 5천 건을 초과하는 경우 고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의 신청에 더 큰 가중치가 부여된다고 공고는 밝혔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공정한 임금 경쟁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제안은 비자 배정을 노동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를 네 가지 임금 구간에 배정했다.선발 확률은 배정된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네 가지 임금 수준 중 가장 높은 임금 수준(연평균 $16만 2,528)의 근로자는 선발 대상에 네 번 포함되고, 가장 낮은 임금 수준 근로자는 한 번만 포함되도록 했다.제안서는 "이 과정은 H-1B 비자를 더 높은 기술과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외국인에게 할당하는 데 유리하며 고용주가 모든 임금 수준에서 H-1B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주말, 백악관은 미국 입국 조건으로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러나 9월 21일부터 시행된 비자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과 임금 수준에 기반한 비자 선택 절차는 모두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이 비자 프로그램은 매년 85,000개의 신규 채용으로 제한되지만, 고등교육 및 연구 기반 기관은 여기서 제외돼 별도의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미국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금 기반 법안이 미국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인력을 채용할 고용주들에게는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임금 수준을 근로자의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에도 반대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H-1B 선발을 임금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해도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은 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작년에 추첨 절차를 전면 개편해 등록한 고용주의 수와 관계없이 후원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한 선발 확률을 부여했다.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좋아요싫어요후속기사 원해요ⓒ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경제 구독신청모바일한경 보기ADVERTISEMENT관련 뉴스1"美관세 외국 부담" 주장과 달리 美수입업체들 부담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8월말 기준 미국의 관세 수입액은 총 1,650억달러(230조 1,600억원) 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릭은 미국의 관세 수입이 연간으로 총...2美 기업, 관세 흡수로 마진 악화 속 PMI 활동 2개월 연속 둔화미국의 기업 활동은 9월에 두 달 연속 둔화됐고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체감하고 있음에도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가) S&P 글로벌의 미국 종합 PMI(...3뉴욕증시 S&P500, 6700포인트 돌파 시도뉴욕 증시는 23일(현지시간) 특별한 호재 없이 또 다시 사상 최고치에 도전하고 나섰다. 이 날 개장 초반에 6,699포인트까지 오르며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던 S&P500은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오전 10...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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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급여 수준 높은 근로자에 한정하도록 변경"청원 접수순 우선하는 美이민법 및 국적법 위반 소지"사진=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한데 이어 선발 과정을 현재의 무작위 추첨 대신 필요한 기술 수준과 직위에 대해 제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중이다.23일(현지시간) 외신들이 인용한 미 연방 등록 공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날 H-1B 비자 선발 절차에서 더 높은 기술과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주 금요일 비자 수수료 10만달러를 도입한다고 발표한데 이어진 조치이다.새로운 절차가 확정될 경우, 연간 비자 신청 건수가 법정 한도인 8만 5천 건을 초과하는 경우 고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의 신청에 더 큰 가중치가 부여된다고 공고는 밝혔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공정한 임금 경쟁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제안은 비자 배정을 노동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를 네 가지 임금 구간에 배정했다.선발 확률은 배정된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네 가지 임금 수준 중 가장 높은 임금 수준(연평균 $16만 2,528)의 근로자는 선발 대상에 네 번 포함되고, 가장 낮은 임금 수준 근로자는 한 번만 포함되도록 했다.제안서는 "이 과정은 H-1B 비자를 더 높은 기술과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외국인에게 할당하는 데 유리하며 고용주가 모든 임금 수준에서 H-1B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주말, 백악관은 미국 입국 조건으로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러나 9월 21일부터 시행된 비자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과 임금 수준에 기반한 비자 선택 절차는 모두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이 비자 프로그램은 매년 85,000개의 신규 채용으로 제한되지만, 고등교육 및 연구 기반 기관은 여기서 제외돼 별도의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미국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금 기반 법안이 미국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인력을 채용할 고용주들에게는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임금 수준을 근로자의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에도 반대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H-1B 선발을 임금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해도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은 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작년에 추첨 절차를 전면 개편해 등록한 고용주의 수와 관계없이 후원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한 선발 확률을 부여했다.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기술과 급여 수준 높은 근로자에 한정하도록 변경"청원 접수순 우선하는 美이민법 및 국적법 위반 소지"

사진=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한데 이어 선발 과정을 현재의 무작위 추첨 대신 필요한 기술 수준과 직위에 대해 제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중이다.23일(현지시간) 외신들이 인용한 미 연방 등록 공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날 H-1B 비자 선발 절차에서 더 높은 기술과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주 금요일 비자 수수료 10만달러를 도입한다고 발표한데 이어진 조치이다.새로운 절차가 확정될 경우, 연간 비자 신청 건수가 법정 한도인 8만 5천 건을 초과하는 경우 고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의 신청에 더 큰 가중치가 부여된다고 공고는 밝혔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공정한 임금 경쟁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제안은 비자 배정을 노동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를 네 가지 임금 구간에 배정했다.선발 확률은 배정된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네 가지 임금 수준 중 가장 높은 임금 수준(연평균 $16만 2,528)의 근로자는 선발 대상에 네 번 포함되고, 가장 낮은 임금 수준 근로자는 한 번만 포함되도록 했다.제안서는 "이 과정은 H-1B 비자를 더 높은 기술과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외국인에게 할당하는 데 유리하며 고용주가 모든 임금 수준에서 H-1B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주말, 백악관은 미국 입국 조건으로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러나 9월 21일부터 시행된 비자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과 임금 수준에 기반한 비자 선택 절차는 모두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이 비자 프로그램은 매년 85,000개의 신규 채용으로 제한되지만, 고등교육 및 연구 기반 기관은 여기서 제외돼 별도의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미국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금 기반 법안이 미국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인력을 채용할 고용주들에게는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임금 수준을 근로자의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에도 반대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H-1B 선발을 임금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해도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은 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작년에 추첨 절차를 전면 개편해 등록한 고용주의 수와 관계없이 후원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한 선발 확률을 부여했다.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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