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도공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 올해도 국감 도마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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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호기자수정2025-10-16 13:49등록2025-10-16 13:49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1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왼쪽)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중계 갈무리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 관련 특혜시비 등 논란(한겨레 9월24일치 14면·10월2일치 13면·16일치 13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16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의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 과정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부적절한 후보지 입지 선정, 과도한 자산 취득 비용, 특혜성 매입 의혹 등이 핵심 쟁점이다.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연희, 권영진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이 이어졌던 사안으로, 최근 마무리된 국토부 감사에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 도로공사에 매입 과정을 재검토하고 매각을 권유하는 경고 조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광고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토부 감사가 진행되자 이전 절차를 밟지 못했다. 올해 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고, 112명이 근무하는 임시 사무실 임차료도 7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다. 임차료 지출 근거도 도로관리사업비에서 집행돼 사실상 도로유지보수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지적했다.특히 신사옥 매입 과정 전반에 대해서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후보지 선정 검토 과정이 미흡했고, 법령 해석을 잘못 적용해 가능한 후보지를 임의로 제외하는 문제도 있었다. 또 도공 자체 예타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건물 매입안 사장 보고가 올라가고 이사회 안건이 상정됐던 사안도 거론됐다.광고광고신 의원은 “실제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신축급 건물 중 300억~400억원대 매물도 상당수 존재했는데, 20여개의 후보군 리스트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진 게 맞느냐”며 “감사 결과서를 봐도, ‘지나가다 우연히 알게 돼 옛 예탁결제원 건물 현장실사 후 유력한 후보지로 내부 결정했다’는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공공자산 매입을 결정하는 데 이런 이유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특혜성 매입 의혹 논란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해당 건물이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25차례나 매각 공문을 냈는데, 한 번도 입찰되지 못하다가 2020년에 디에스(DS)네트웍스라는 회사와 매각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2023년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서 매각이 무산될 뻔한 했지 않느냐”고 말했다.광고이에 함 사장은 “국토부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도공은 자율경영이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할 수도 없고 내부 프로세스를 걸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도공이 창립 이래 역사상 완공된 건물을 매입한 적이 없다.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사안들에서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함 사장은 “수도권에는 전국 노선의 48%가 몰려 있고, 혼잡도 72%, 노후화율도 42%다. 그러면 본부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한 사안”이라고 했다.또 “제가 고양시에 출마한다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매입을 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제 마음도 모르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 제가 건물 살 때마다 그 지역 가서 출마하는 거냐. 그건 사장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언성을 높였다.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이게 왜 문제가 불거졌냐 하면, 도공의 자체 의사결정 과정보다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에 본부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라며 “지금 함 사장이 언급하는 주제는 오후에 기회를 드릴 테니 업되지(흥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중재했다.광고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오후 2시15분 감사를 속개할 예정이다.송상호 기자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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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왼쪽)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중계 갈무리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 관련 특혜시비 등 논란(한겨레 9월24일치 14면·10월2일치 13면·16일치 13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의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 과정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부적절한 후보지 입지 선정, 과도한 자산 취득 비용, 특혜성 매입 의혹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연희, 권영진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이 이어졌던 사안으로, 최근 마무리된 국토부 감사에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 도로공사에 매입 과정을 재검토하고 매각을 권유하는 경고 조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토부 감사가 진행되자 이전 절차를 밟지 못했다. 올해 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고, 112명이 근무하는 임시 사무실 임차료도 7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다. 임차료 지출 근거도 도로관리사업비에서 집행돼 사실상 도로유지보수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사옥 매입 과정 전반에 대해서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후보지 선정 검토 과정이 미흡했고, 법령 해석을 잘못 적용해 가능한 후보지를 임의로 제외하는 문제도 있었다. 또 도공 자체 예타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건물 매입안 사장 보고가 올라가고 이사회 안건이 상정됐던 사안도 거론됐다.

신 의원은 “실제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신축급 건물 중 300억~400억원대 매물도 상당수 존재했는데, 20여개의 후보군 리스트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진 게 맞느냐”며 “감사 결과서를 봐도, ‘지나가다 우연히 알게 돼 옛 예탁결제원 건물 현장실사 후 유력한 후보지로 내부 결정했다’는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공공자산 매입을 결정하는 데 이런 이유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혜성 매입 의혹 논란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해당 건물이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25차례나 매각 공문을 냈는데, 한 번도 입찰되지 못하다가 2020년에 디에스(DS)네트웍스라는 회사와 매각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2023년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서 매각이 무산될 뻔한 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함 사장은 “국토부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도공은 자율경영이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할 수도 없고 내부 프로세스를 걸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도공이 창립 이래 역사상 완공된 건물을 매입한 적이 없다.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사안들에서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 사장은 “수도권에는 전국 노선의 48%가 몰려 있고, 혼잡도 72%, 노후화율도 42%다. 그러면 본부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제가 고양시에 출마한다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매입을 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제 마음도 모르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 제가 건물 살 때마다 그 지역 가서 출마하는 거냐. 그건 사장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이게 왜 문제가 불거졌냐 하면, 도공의 자체 의사결정 과정보다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에 본부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라며 “지금 함 사장이 언급하는 주제는 오후에 기회를 드릴 테니 업되지(흥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중재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오후 2시15분 감사를 속개할 예정이다.

송상호 기자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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