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법무부,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익 국내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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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우기자 구독서형교기자 구독입력2025.10.19 23:07수정2025.10.20 00:28지면A27글자크기 조절기사 스크랩기사 스크랩공유공유댓글0댓글클린뷰클린뷰프린트프린트美와 같은 금융제재도 거론정부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한국인들에게서 거둬들인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등과 같이 현지 범죄조직에 금융 제재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인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한 뒤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수사·환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국내에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우선 수사 의뢰 대상이다. 유죄 선고가 나면 최종 환수 요청액에 포함된다.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면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발효됐다.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캄보디아의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후이원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제재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내 범죄 관련자를 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테러 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국제적 불법 행위에 연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한 대상이 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자산 거래가 금지된다. 사실상 자금 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장서우/서형교 기자 suwu@hankyung.com좋아요싫어요후속기사 원해요ⓒ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경제 구독신청모바일한경 보기서형교 기자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입니다.ADVERTISEMENT관련 뉴스1정부, 캄보디아 프린스·후이원 금융제재 나설 듯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대상 납치·감금·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관련 범죄조직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들어갈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이 최근 캄보디아의 범죄 배후로...2상속분쟁 불씨 막으려면 유언장 어떻게 써야할까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가장 인기를 끈 칼럼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쟁점을 짚은 최인화 김앤장법률...3'넥슨 게이트' 진경준, 변호사 등록 신청…"법조윤리 흔들"넥슨 주식을 무상 취득해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기고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사법연수원 21기)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조인의 활동을 사실상 제재하지 못하는 현행 제...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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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같은 금융제재도 거론정부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한국인들에게서 거둬들인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등과 같이 현지 범죄조직에 금융 제재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인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한 뒤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수사·환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국내에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우선 수사 의뢰 대상이다. 유죄 선고가 나면 최종 환수 요청액에 포함된다.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면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발효됐다.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캄보디아의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후이원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제재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내 범죄 관련자를 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테러 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국제적 불법 행위에 연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한 대상이 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자산 거래가 금지된다. 사실상 자금 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장서우/서형교 기자 suwu@hankyung.com

美와 같은 금융제재도 거론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한국인들에게서 거둬들인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등과 같이 현지 범죄조직에 금융 제재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인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한 뒤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수사·환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국내에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우선 수사 의뢰 대상이다. 유죄 선고가 나면 최종 환수 요청액에 포함된다.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면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발효됐다.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캄보디아의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후이원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제재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내 범죄 관련자를 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테러 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국제적 불법 행위에 연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한 대상이 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자산 거래가 금지된다. 사실상 자금 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장서우/서형교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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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교 기자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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