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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전기요금 인상, 저소득 가구 더 짓눌렀다

전망 전기요금 인상, 저소득 가구 더 짓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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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이미지 -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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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기자 구독입력2025.10.10 18:03수정2025.10.10 18:03지면A8글자크기 조절기사 스크랩기사 스크랩공유공유댓글0댓글클린뷰클린뷰프린트프린트5년간 전기료 40% 오를 때최저소득층 부담 80% 뛰어"전기, 필수재 성격 더 강해져"지난 5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이 40%가량 오르는 동안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 필수재로 자리 잡으면서 전기 사용량이 더 이상 요금이나 소득에 좌우되지 않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10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정부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처분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은 4만7320원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직전인 2019년 2만6531원에 비해 78.3% 상승했다. 이 기간 전체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액은 58.7% 증가한 월 5만8554원이었다. 정부와 한전은 2019년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h당 88.3원(누진 1구간 기준)에서 120원으로 높였다.소득 하위 20% 가구가 낸 전기요금은 지난 1분기 가처분소득(92만520원)의 5.1% 수준이었다. 5년 전인 3.7%에 비해 부담이 1.4%포인트 커졌다. 상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918만770원)의 0.8%를 전기요금으로 내 0.1%포인트 부담이 커지는 데 그쳤다.가구별 전기소비량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부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소득 월 100만~200만원인 가구의 전기사용량은 연평균 2794㎾h, 400만~500만원인 가구는 3389㎾h였다. 소득은 두세 배 차이 나는데 전기 사용량 차이는 매달 전기밥솥 1대를 돌렸을 때 사용량 수준(45㎾h)에 불과했다. 소득에 상관없이 여름 무더위를 견디기 위해 에어컨을 필수로 갖추게 됐고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 가전의 전기화(化)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다.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력 사용량은 소득 수준보다 가구원 수에 좌우되는 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전기요금이 징벌적 빈곤세가 되고 있다”며 “전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생존재 성격이 커진 만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좋아요싫어요후속기사 원해요ⓒ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경제 구독신청모바일한경 보기김대훈 기자경제부 소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취재합니다.ADVERTISEMENT관련 뉴스1中·인도 생산 확대…석탄 100弗대로 안정화력발전에 쓰이는 석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t당 140달러를 넘은 전력용 석탄 가격은 최근 10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한국 전체 전력 생산 원료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가격이 하...2신규원전 백지화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전력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7~2038년 완공 예정인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백지화되면 전기요금이 상당 수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만큼의 전력을 값비싼 신재생에...3전기료 4년 새 73% 폭등…석화업계 "더 버틸 힘 없다"“차라리 태풍이 나은 것 아니냐고들 합니다. 석유화학으로 먹고사는데, 그 산업이 붕괴 위기에 몰렸으니….”지난 16일 전남 여수 산학융합원 빌딩에서 열린 ‘석유화학 위기대...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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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기료 40% 오를 때최저소득층 부담 80% 뛰어"전기, 필수재 성격 더 강해져"지난 5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이 40%가량 오르는 동안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 필수재로 자리 잡으면서 전기 사용량이 더 이상 요금이나 소득에 좌우되지 않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10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정부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처분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은 4만7320원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직전인 2019년 2만6531원에 비해 78.3% 상승했다. 이 기간 전체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액은 58.7% 증가한 월 5만8554원이었다. 정부와 한전은 2019년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h당 88.3원(누진 1구간 기준)에서 120원으로 높였다.소득 하위 20% 가구가 낸 전기요금은 지난 1분기 가처분소득(92만520원)의 5.1% 수준이었다. 5년 전인 3.7%에 비해 부담이 1.4%포인트 커졌다. 상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918만770원)의 0.8%를 전기요금으로 내 0.1%포인트 부담이 커지는 데 그쳤다.가구별 전기소비량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부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소득 월 100만~200만원인 가구의 전기사용량은 연평균 2794㎾h, 400만~500만원인 가구는 3389㎾h였다. 소득은 두세 배 차이 나는데 전기 사용량 차이는 매달 전기밥솥 1대를 돌렸을 때 사용량 수준(45㎾h)에 불과했다. 소득에 상관없이 여름 무더위를 견디기 위해 에어컨을 필수로 갖추게 됐고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 가전의 전기화(化)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다.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력 사용량은 소득 수준보다 가구원 수에 좌우되는 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전기요금이 징벌적 빈곤세가 되고 있다”며 “전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생존재 성격이 커진 만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5년간 전기료 40% 오를 때최저소득층 부담 80% 뛰어"전기, 필수재 성격 더 강해져"

지난 5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이 40%가량 오르는 동안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 필수재로 자리 잡으면서 전기 사용량이 더 이상 요금이나 소득에 좌우되지 않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10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정부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처분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은 4만7320원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직전인 2019년 2만6531원에 비해 78.3% 상승했다. 이 기간 전체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액은 58.7% 증가한 월 5만8554원이었다. 정부와 한전은 2019년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h당 88.3원(누진 1구간 기준)에서 120원으로 높였다.소득 하위 20% 가구가 낸 전기요금은 지난 1분기 가처분소득(92만520원)의 5.1% 수준이었다. 5년 전인 3.7%에 비해 부담이 1.4%포인트 커졌다. 상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918만770원)의 0.8%를 전기요금으로 내 0.1%포인트 부담이 커지는 데 그쳤다.가구별 전기소비량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부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소득 월 100만~200만원인 가구의 전기사용량은 연평균 2794㎾h, 400만~500만원인 가구는 3389㎾h였다. 소득은 두세 배 차이 나는데 전기 사용량 차이는 매달 전기밥솥 1대를 돌렸을 때 사용량 수준(45㎾h)에 불과했다. 소득에 상관없이 여름 무더위를 견디기 위해 에어컨을 필수로 갖추게 됐고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 가전의 전기화(化)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다.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력 사용량은 소득 수준보다 가구원 수에 좌우되는 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전기요금이 징벌적 빈곤세가 되고 있다”며 “전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생존재 성격이 커진 만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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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경제부 소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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