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고교학점제 개편 열쇠 쥔 국교위…“이수 기준 폐지”vs“유지해야” 이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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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연기자수정2025-10-23 19:17등록2025-10-23 19:17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교육부와 함께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국교위원 간 이견만 오롯이 드러났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교실의 혼란을 국교위가 조기 수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나온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오는 12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회의는 교육부가 요청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다뤘다. 핵심은 학점 이수 기준이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지금과 같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1안)과, 모든 과목에 출석률만 학점이수기준으로 삼는 방안(2안)을 국교위에 검토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2안은 학업성취 수준이 일정 기준(40%)을 미달한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지도를 하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최성보) 폐지를 뜻한다.국교위원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시·도교육감 사이에선 1학년의 공통교과에 최성보를 그대로 유지하되, 2∼3학년의 선택 과목에서는 점차 확대해가는 쪽으로 가자는 게 주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1안을 지지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최소성취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중퇴한 학생이 염려할 정도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교위가 국가책임교육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보의 부작용은 크지 않으며, 학교수업을 잘 따라오지 않는 학생의 손을 놓지 말아야한다는 취지다.광고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총) 추천 인사인 손덕제 국교위원은 교육부 2안, 즉 최성보 폐지안 쪽에 손을 들었다. 손 위원은 “선생님들이 (최성보) 지도를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안 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낙인 효과, 선생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력감을 가지게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육부가 제시한 두가지 안을 넘어 새로운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김성천 국교위원은 “1∼2과목 이수를 못 한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졸업 기준을 조금 낮추거나, 학업성취율 40% 기준을 학교 상황에 맞춰서 20%로 낮출 수도 있다”고 했다.광고광고고교학점제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건 국교위원은 “요즘 대학은 무전공이 유행하는데 고교학점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를 설계해 그 포트폴리오를 대입 전형에 넣는 것은 폭력적인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천 국교위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 괴담 수준이다. 고교학점제 때문에 자퇴율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분석 결과 그렇지 않다”며 “대학 입학사정관도 진로의 일관성이 아닌, 그 과목을 들었던 과정 안에서의 역량과 태도, 자세, 성취기준을 따진다고 한다”고 반박했다.국교위는 고교학점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문위 논의 등을 거쳐 계획안과 개정안 심의·의결을 차례로 할 예정이다. 국교위 논의를 거쳐 마련될 개편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논의를 마쳐야 한다.이우연 기자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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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교육부와 함께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국교위원 간 이견만 오롯이 드러났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교실의 혼란을 국교위가 조기 수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나온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오는 12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회의는 교육부가 요청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다뤘다. 핵심은 학점 이수 기준이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지금과 같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1안)과, 모든 과목에 출석률만 학점이수기준으로 삼는 방안(2안)을 국교위에 검토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2안은 학업성취 수준이 일정 기준(40%)을 미달한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지도를 하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최성보) 폐지를 뜻한다.

국교위원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시·도교육감 사이에선 1학년의 공통교과에 최성보를 그대로 유지하되, 2∼3학년의 선택 과목에서는 점차 확대해가는 쪽으로 가자는 게 주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1안을 지지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최소성취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중퇴한 학생이 염려할 정도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교위가 국가책임교육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보의 부작용은 크지 않으며, 학교수업을 잘 따라오지 않는 학생의 손을 놓지 말아야한다는 취지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총) 추천 인사인 손덕제 국교위원은 교육부 2안, 즉 최성보 폐지안 쪽에 손을 들었다. 손 위원은 “선생님들이 (최성보) 지도를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안 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낙인 효과, 선생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력감을 가지게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두가지 안을 넘어 새로운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김성천 국교위원은 “1∼2과목 이수를 못 한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졸업 기준을 조금 낮추거나, 학업성취율 40% 기준을 학교 상황에 맞춰서 20%로 낮출 수도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건 국교위원은 “요즘 대학은 무전공이 유행하는데 고교학점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를 설계해 그 포트폴리오를 대입 전형에 넣는 것은 폭력적인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천 국교위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 괴담 수준이다. 고교학점제 때문에 자퇴율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분석 결과 그렇지 않다”며 “대학 입학사정관도 진로의 일관성이 아닌, 그 과목을 들었던 과정 안에서의 역량과 태도, 자세, 성취기준을 따진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문위 논의 등을 거쳐 계획안과 개정안 심의·의결을 차례로 할 예정이다. 국교위 논의를 거쳐 마련될 개편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논의를 마쳐야 한다.

이우연 기자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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