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인신매매 피해자성 사안별 검토·담배판매점 계도 강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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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송기자구독구독중이전다음국정감사 답변…'역차별만 관심' 지적에 "구조적 차별이 기본 과제"이미지 확대답변하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4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최근 캄보디아 사건처럼 인신매매 피해자가 피의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정부 지원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이지만 범죄 피의자인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비, 법률 상담 등의 지원 대상이 돼야 하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원 장관은 애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가 "사안별로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정정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 규정에 포함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되더라도 법 시행은 6개월 뒤고, 소매인 지정 취소와 같은 행정규제는 그로부터 2년 유예기간이 주어져 최소 2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그사이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청소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공백 기간에 담배 무인 판매점에서 (전자담배 판매 시) 성인 인증 여부를 강화하도록 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현장 계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실효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성평등부가 남성 역차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구조적 성차별 해소'가 부처의 근본 과제라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부는 이를 우선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며 "공공 영역에서 여성 가산점, 여성 할당제는 없다. 팩트가 아닌 것을 근거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성평등가족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바뀌면서 혹여나 아직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승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묻힐 수 있다"고 짚었다.이에 원 장관은 "공론의 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를 높여서 공존을 모색할 것"이라며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점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dindong@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5/11/04 22:39 송고2025년11월04일 22시3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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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답변…'역차별만 관심' 지적에 "구조적 차별이 기본 과제"

이미지 확대답변하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최근 캄보디아 사건처럼 인신매매 피해자가 피의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정부 지원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이지만 범죄 피의자인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비, 법률 상담 등의 지원 대상이 돼야 하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애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가 "사안별로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정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 규정에 포함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되더라도 법 시행은 6개월 뒤고, 소매인 지정 취소와 같은 행정규제는 그로부터 2년 유예기간이 주어져 최소 2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그사이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청소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공백 기간에 담배 무인 판매점에서 (전자담배 판매 시) 성인 인증 여부를 강화하도록 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현장 계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실효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가 남성 역차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구조적 성차별 해소'가 부처의 근본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부는 이를 우선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며 "공공 영역에서 여성 가산점, 여성 할당제는 없다. 팩트가 아닌 것을 근거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바뀌면서 혹여나 아직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승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묻힐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원 장관은 "공론의 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를 높여서 공존을 모색할 것"이라며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점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5/11/04 22:39 송고2025년11월04일 22시3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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