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규 부채 309조 내년도 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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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인프라 투자를 위해 300조원 넘는 신규 부채를 조달하는 내용의 독일 연방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독일은 지난 3월 신규 부채한도 비율을 엄격히 제한한 기본법을 바꿔 국방비 지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었다.

12년간 5천억 유로를 나눠 쓰기로 한 인프라 투자기금도 부채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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