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국외 출장비 대준 수원시의원 7명 입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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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기자수정2025-11-21 10:53등록2025-11-21 10:51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수원시의회 제공광고경기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국외 출장 과정에서 시의회 직원 등의 동행 경비를 대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수원팔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의원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프랑스 출장 과정에서 모두 합쳐 220만원을 갹출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동행 경비를 대준 혐의를 받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기부 행위 금지 조항을 알고도, 경비 일부를 부담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광고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를 벌여 지난달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여행사 대표 ㄱ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ㄱ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수원시의회의 국외 출장 항공료 1600만원가량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다른 시의회 관계자의 위법 행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광고광고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의뢰했다.이정하 기자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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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국외 출장 과정에서 시의회 직원 등의 동행 경비를 대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수원팔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의원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프랑스 출장 과정에서 모두 합쳐 220만원을 갹출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동행 경비를 대준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기부 행위 금지 조항을 알고도, 경비 일부를 부담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를 벌여 지난달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여행사 대표 ㄱ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ㄱ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수원시의회의 국외 출장 항공료 1600만원가량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다른 시의회 관계자의 위법 행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의뢰했다.

이정하 기자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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