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공정위, 배달의민족 '자사우대'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하지은기자 구독하기입력2025.11.18 08:27수정2025.11.18 08:27글자크기 조절기사 스크랩기사 스크랩공유공유댓글0댓글클린뷰클린뷰프린트프린트가게 배달 대신 자사 라이더 이용 유도 정황배달 플랫폼 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 확대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들에 자사 소속 라이더를 활용하는 ‘배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점주가 직접 배달하거나 외부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게 배달’ 대신 배민이 운영하는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공정위는 배민이 저가 정액형 광고상품이던 ‘울트라콜’을 폐지한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울트라콜 종료로 가게 배달을 이용하는 점주의 부담이 커지면서 사실상 배민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조성됐다는 판단이다. 앱 내 사용자환경(UI)에서도 ‘가장 빠른 배달’ 등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시선이 배민 배달로 쏠리도록 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최근 배달 플랫폼 전반에 대한 법 위반 혐의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과 동일한 가격·혜택을 유지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강요 혐의와 관련해 두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좋아요싫어요후속기사 원해요ⓒ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경제 구독신청모바일한경 보기하지은구독하기ADVERTISEMENT관련 뉴스1공정위, 여전사 약관서 '소비자 권리 제한' 대거 적발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약관이 카드·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업계 전반에서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카드·리스·할부 금융사들의 약관 1668건을 전수 조...2韓도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공정위 '압박조사'에 제동 [이상은의 워싱턴나우]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기업을 조사할 때 사측과 변호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비닉특권(ACP·attorney client privilege)&rsq...3"중도해지 기능 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대법원서 취소된 이유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위법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공정위의...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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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배달 대신 자사 라이더 이용 유도 정황배달 플랫폼 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 확대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들에 자사 소속 라이더를 활용하는 ‘배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점주가 직접 배달하거나 외부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게 배달’ 대신 배민이 운영하는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공정위는 배민이 저가 정액형 광고상품이던 ‘울트라콜’을 폐지한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울트라콜 종료로 가게 배달을 이용하는 점주의 부담이 커지면서 사실상 배민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조성됐다는 판단이다. 앱 내 사용자환경(UI)에서도 ‘가장 빠른 배달’ 등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시선이 배민 배달로 쏠리도록 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최근 배달 플랫폼 전반에 대한 법 위반 혐의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과 동일한 가격·혜택을 유지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강요 혐의와 관련해 두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가게 배달 대신 자사 라이더 이용 유도 정황배달 플랫폼 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 확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들에 자사 소속 라이더를 활용하는 ‘배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점주가 직접 배달하거나 외부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게 배달’ 대신 배민이 운영하는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공정위는 배민이 저가 정액형 광고상품이던 ‘울트라콜’을 폐지한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울트라콜 종료로 가게 배달을 이용하는 점주의 부담이 커지면서 사실상 배민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조성됐다는 판단이다. 앱 내 사용자환경(UI)에서도 ‘가장 빠른 배달’ 등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시선이 배민 배달로 쏠리도록 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최근 배달 플랫폼 전반에 대한 법 위반 혐의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과 동일한 가격·혜택을 유지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강요 혐의와 관련해 두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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