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재판소원 놓고 대립각…헌재 "기본권 강화"·법원 "분쟁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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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의견이 갈려 대립했다.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남상규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은 토론에서 "헌재 설립과 헌법소원제 도입 이래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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