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與, 오늘 '사법 정상화 TF' 출범…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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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편 방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올해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가 마무리되자 사법부 개혁 논의에 다시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의제를 내걸고 입법화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사법행정 시스템까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TF 가동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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