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에 가석방 30% 늘린다…월평균 1300명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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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기자수정2025-12-21 21:47등록2025-12-21 21:47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법무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광고법무부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리겠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며 2026년 가석방 목표 인원은 월평균 약 1340명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를 상회하고 있어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을 가석방해 지난 9월 출소 인원이 1218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과 비교해 30%가량 증가한 수치다.광고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법무부 자료를 보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2025년 1032명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이를 134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가석방도 대통령 취임 이후 한 30% 늘려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가석방 확대 조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광고광고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 확대를 지시하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김지은 기자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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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리겠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며 2026년 가석방 목표 인원은 월평균 약 1340명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를 상회하고 있어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을 가석방해 지난 9월 출소 인원이 1218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과 비교해 30%가량 증가한 수치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법무부 자료를 보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2025년 1032명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이를 134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가석방도 대통령 취임 이후 한 30% 늘려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가석방 확대 조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 확대를 지시하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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