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트럼프 "대법원이 관세 위법 판결하면 美 역사상 최대 안보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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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미국의 안보와 경제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하급심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당국자들은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이미 징수한 관세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고, 관세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되면서 미국 경제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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