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김상환 헌재소장 신년사 “정서적 양극화 우려…다양한 헌법가치 조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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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서기자수정2025-12-31 12:17등록2025-12-31 12:17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광고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신년사에서 “정서적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다양한 헌법가치의 조화’를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더욱 극명해진 극단화를 경계하며 헌법가치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김 소장은 31일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헌재는 올해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해 ‘내란 척결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문형배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 뒤인 올해 7월 취임한 김 소장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시대의 헌법정신은 헌법재판소에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며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광고이어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오연서 기자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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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신년사에서 “정서적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다양한 헌법가치의 조화’를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더욱 극명해진 극단화를 경계하며 헌법가치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소장은 31일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헌재는 올해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해 ‘내란 척결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형배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 뒤인 올해 7월 취임한 김 소장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시대의 헌법정신은 헌법재판소에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며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오연서 기자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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