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워킹그룹 우려’에 명칭 바꿨는데…16일 개최 한·미 협의, 통일부는 불참
박민희,이제훈기자수정2025-12-15 22:10등록2025-12-15 21:44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광고한·미 외교 당국이 오는 16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주도권 다툼이 격해지면서, 애초 ‘한-미 대북정책 협의’로 알려졌던 명칭을 바꿔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 등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정리한 팩트시트에 들어 있는 다양한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 의제가 외교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일 뿐이라며 회의 불참 뜻을 고수했다.이번 협의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옛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회의로,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관계자 등도 참석한다. 애초 참석 대상이었던 통일부는 이날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 쪽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의제가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한정돼야 하고,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직접 미국 쪽과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임동원·정세현·김연철 등 전직 통일부 장관 6명도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에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비롯해 북-러 관계, 우크라이나 종전 전망 등 북한과 관련한 국제 정세까지 폭넓게 논의하며 대북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지난 1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한-미 대북정책 협의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자, 격론 끝에 명칭을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바꾸되 팩트시트를 근거로 대북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광고2018년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과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 간 소통·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했지만, 대북 제재 이행을 명분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치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외교부는 2018년 한-미 워킹그룹이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정례적인 상설 협의체였다면, 이번 협의는 한·미가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이견을 봉합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협력해 우리가 주도하는 대북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민희 이제훈 선임기자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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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한·미 외교 당국이 오는 16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주도권 다툼이 격해지면서, 애초 ‘한-미 대북정책 협의’로 알려졌던 명칭을 바꿔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 등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정리한 팩트시트에 들어 있는 다양한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 의제가 외교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일 뿐이라며 회의 불참 뜻을 고수했다.
이번 협의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옛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회의로,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관계자 등도 참석한다. 애초 참석 대상이었던 통일부는 이날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 쪽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의제가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한정돼야 하고,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직접 미국 쪽과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임동원·정세현·김연철 등 전직 통일부 장관 6명도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에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비롯해 북-러 관계, 우크라이나 종전 전망 등 북한과 관련한 국제 정세까지 폭넓게 논의하며 대북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지난 1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한-미 대북정책 협의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자, 격론 끝에 명칭을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바꾸되 팩트시트를 근거로 대북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8년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과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 간 소통·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했지만, 대북 제재 이행을 명분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치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외교부는 2018년 한-미 워킹그룹이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정례적인 상설 협의체였다면, 이번 협의는 한·미가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이견을 봉합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협력해 우리가 주도하는 대북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민희 이제훈 선임기자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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