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보조금 1천만원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 500만원
이미지 확대어린이집ㆍ유치원 수업(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구청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와 어린이집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관할 구청이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로 특정해 지원한 1천여만원을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차례 걸쳐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게다가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26차례에 걸쳐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제출하기도 했다.허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용한 보조금을 사적으로 지출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pitbull@yna.co.kr관련 뉴스경찰, '보조금 유용 의혹' 색동원 추가 압수수색광주경찰, 공금 1억원 빼돌린 대학 운동부 지도자 송치허위 명단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광주 장애인시설 적발보조금 2억원 유용한 부산글로벌빌리지 간부 징역 1년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6/03/05 16:21 송고2026년03월05일 16시21분 송고
이미지 확대어린이집ㆍ유치원 수업(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구청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와 어린이집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관할 구청이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로 특정해 지원한 1천여만원을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차례 걸쳐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26차례에 걸쳐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허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용한 보조금을 사적으로 지출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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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6/03/05 16:21 송고2026년03월05일 16시2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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