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국내 외국인 '취약계층' 지원통계 마련 안돼…체계적 관리 시급"
📂 국제
부처마다 분산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보장 통계를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구진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됐고, 외국인등록은 개인 단위로 이뤄진 탓에 데이터가 연계되지 않아 외국인 가구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게 근본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국가 지원을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적정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사업과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들이 실질 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주요 키워드
#국내#외국인#얼마나#체계적#외국인의#체계적으로#중심으로#거주
.jp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