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만리재사진첩] ‘기본급 보장하라’ 택시노동자, 다시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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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기자수정2026-03-30 06:00등록2026-03-30 06: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지난 29일 오후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 분회장과 통화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광고택시 노동자 고영기씨가 지난 29일 새벽 4시반께부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 앞 20m 높이의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맹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이 시작된 이후 이틀 만이다. 고씨는 ‘최저임금법을 무력화하는 택시발전법 개악안 발의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이날 현장에 부는 강한 바람 탓에 고씨는 자신을 찾아온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난간을 붙잡고 어렵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통신탑 밑을 지키던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씨가 긴장한 탓인지 식사 생각이 없다고 한다. 또 (통신탑) 위는 바람이 많이 불어 춥다고 해서 침낭을 올려줬다”고 말했다.지난 29일 오전 고영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 분회장이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현재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 특례’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서울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됐고, 나머지 지역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시행 시기를 오는 2028년으로 2년 더 유예하고,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사의 택시면허 대수 총 40%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개정안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택시발전법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광고택시회사들은 인건비 부담, 손님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맞선다. 법인택시 가동률이 평균 30%대에 불과해 손님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기본급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서울 외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지난 29일 오전 한 민주노총 관계자가 고영기씨가 고공농성 중인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을 바라보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광고광고지난 29일 오전 고영기씨가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며 밧줄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받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지난 29일 오전 고영기씨가 고공농성 중인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 바닥에 안전 장치가 깔려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광고지난 29일 오후 고영기씨가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서 고공농성 중 몸을 웅크리고 휴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지난 29일 오전 고영기씨가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지난 29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점거농성 중인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 팻말이 놓여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최현수 기자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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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 분회장과 통화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택시 노동자 고영기씨가 지난 29일 새벽 4시반께부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 앞 20m 높이의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맹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이 시작된 이후 이틀 만이다. 고씨는 ‘최저임금법을 무력화하는 택시발전법 개악안 발의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 부는 강한 바람 탓에 고씨는 자신을 찾아온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난간을 붙잡고 어렵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통신탑 밑을 지키던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씨가 긴장한 탓인지 식사 생각이 없다고 한다. 또 (통신탑) 위는 바람이 많이 불어 춥다고 해서 침낭을 올려줬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오전 고영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 분회장이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현재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 특례’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서울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됐고, 나머지 지역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시행 시기를 오는 2028년으로 2년 더 유예하고,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사의 택시면허 대수 총 40%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개정안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택시발전법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회사들은 인건비 부담, 손님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맞선다. 법인택시 가동률이 평균 30%대에 불과해 손님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기본급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서울 외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지난 29일 오전 한 민주노총 관계자가 고영기씨가 고공농성 중인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을 바라보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지난 29일 오전 고영기씨가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며 밧줄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받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지난 29일 오전 고영기씨가 고공농성 중인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 바닥에 안전 장치가 깔려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지난 29일 오후 고영기씨가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서 고공농성 중 몸을 웅크리고 휴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지난 29일 오전 고영기씨가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지난 29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점거농성 중인 인천 남동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 팻말이 놓여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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