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사설] 특별감찰관, 정략 내려놓고 역지사지하면 풀린다

📂 정치

정치 관련 이미지 - 특별감찰관

수정2026-04-20 19:00펼침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광고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양당 간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20일 뜻을 모았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뒤 이제껏 빈자리로 남아 있다.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은 10년 가까운 공석 기간에 대통령 주변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여실히 보여준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당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잇따른 실정에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과 개인 비리 등으로 궁지에 몰렸다가 12·3 내란으로 파멸을 자초했다. 아무리 선한 의지와 공적 사명감으로 무장한 지도자라도 견제와 감시가 없으면 오만과 독선, 부패의 유혹에 빠져들게 만드는 게 권력의 속성이다. 이 점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은 전적으로 옳다.광고다행히 여야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신속히 화답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고,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도 “우리는 후보를 이미 선정해서 준비해놨다. 민주당만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아주 신속하게 (후보 추천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다만 말과 행동이 달랐던 여야의 이전 행보를 떠올리면, 원내지도부 발언만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확신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직무가 일부 겹친다며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국민의힘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때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라고 맞서며 무산됐다.이번엔 달라야 한다. 여든 야든 구미에 맞는 인사만 후보자로 고집해선 곤란하다. 상대 당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는 게 관건이다. 그러려면 과거 이력이나 언행에서 정파성을 드러냈던 인사는 배제하는 게 순리다. 정략을 내려놓고 역지사지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양당 간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20일 뜻을 모았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뒤 이제껏 빈자리로 남아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은 10년 가까운 공석 기간에 대통령 주변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여실히 보여준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당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잇따른 실정에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과 개인 비리 등으로 궁지에 몰렸다가 12·3 내란으로 파멸을 자초했다. 아무리 선한 의지와 공적 사명감으로 무장한 지도자라도 견제와 감시가 없으면 오만과 독선, 부패의 유혹에 빠져들게 만드는 게 권력의 속성이다. 이 점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은 전적으로 옳다.

다행히 여야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신속히 화답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고,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도 “우리는 후보를 이미 선정해서 준비해놨다. 민주당만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아주 신속하게 (후보 추천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말과 행동이 달랐던 여야의 이전 행보를 떠올리면, 원내지도부 발언만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확신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직무가 일부 겹친다며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국민의힘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때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라고 맞서며 무산됐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여든 야든 구미에 맞는 인사만 후보자로 고집해선 곤란하다. 상대 당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는 게 관건이다. 그러려면 과거 이력이나 언행에서 정파성을 드러냈던 인사는 배제하는 게 순리다. 정략을 내려놓고 역지사지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 주요 키워드

#특별감찰관#정부#임명을#대통령의#이석수#특별감찰관이#국민의힘이#대통령이

---

📰 전체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