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부, 내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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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기자수정2026-04-13 19:00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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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광고정부가 의료 필수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주사기 등의 원료인 나프타 공급 불안으로 의료 현장에서 주사기 등에 대한 사재기 행위가 벌어지면서다.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6월30일까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점매석 금지 대상 품목은 주사기, 치과용주사기, 필터주사기, 인슐린주사기와 비멸균주사침, 멸균주사침, 치과용주사침이 해당된다.이번 고시에 따라, 주사기 및 주사침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업체들은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공급할 수 없다.광고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물품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가능하다.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시·도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정부는 석유제품을 시작으로 나프타·요소수에 대해서도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 중이다.박수지 기자suji@hani.co.kr

정부가 의료 필수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주사기 등의 원료인 나프타 공급 불안으로 의료 현장에서 주사기 등에 대한 사재기 행위가 벌어지면서다.

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6월30일까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점매석 금지 대상 품목은 주사기, 치과용주사기, 필터주사기, 인슐린주사기와 비멸균주사침, 멸균주사침, 치과용주사침이 해당된다.

이번 고시에 따라, 주사기 및 주사침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업체들은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공급할 수 없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물품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가능하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시·도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정부는 석유제품을 시작으로 나프타·요소수에 대해서도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 중이다.

박수지 기자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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