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이 대통령 “기간제법, 비정규직 보호커녕 ‘고용방지법’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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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기자수정2026-04-10 14:49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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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제법을 두고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자고 하는 게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약한 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좋은데, 현실에선 고용하는 측이 1년11개월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며 ‘실용적인 해결’을 고민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뒤 민주노총과 따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이 2년 만기 직전 계약을 해지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양산’과 고용 불안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간제법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돼 있다.광고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좋게 얘기하면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선발돼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다”며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게 상당히 큰 왜곡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에이아이(AI)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에이아이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광고광고소상공인에게 단결권을 허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공동 협상하려고 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처벌받을 위험이 크다. 이 대통령은 “소위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실효적으로 과연 노동 3권이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라며 “사안별로 납품업체나 체인점끼리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기구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는데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서다 보니 화가 나는 점은 이해한다. 참여를 긍적적으로 고민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광고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 같은데 아직 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인 거 같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함께 보장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후면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며 “올해 처음으로 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는데,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다.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영지 기자yj@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제법을 두고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절대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자고 하는 게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약한 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좋은데, 현실에선 고용하는 측이 1년11개월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며 ‘실용적인 해결’을 고민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뒤 민주노총과 따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이 2년 만기 직전 계약을 해지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양산’과 고용 불안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간제법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돼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좋게 얘기하면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선발돼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다”며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게 상당히 큰 왜곡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에이아이(AI)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에이아이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단결권을 허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공동 협상하려고 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처벌받을 위험이 크다. 이 대통령은 “소위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실효적으로 과연 노동 3권이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라며 “사안별로 납품업체나 체인점끼리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기구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는데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서다 보니 화가 나는 점은 이해한다. 참여를 긍적적으로 고민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 같은데 아직 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인 거 같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함께 보장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후면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며 “올해 처음으로 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는데,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다.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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