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내란재판부 전용 법정에 인력 지원…고법 "신속재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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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신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인력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록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주무관의 업무 경감을 위해 열람·복사 및 비식별 조치 전담 인력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 행정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 지정이 지체됐다는 지적에 대해 유 공보관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인 수가 많아 기록 송달에 비교적 시간이 필요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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