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김충현 협의체’의 합의 실패…‘탈석탄 협의체’의 과제 [왜냐면]

📂 사회

사회 관련 이미지 - 협의체

수정2026-04-03 12:48펼침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25년 5월31일 오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21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마친 뒤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명진 기자광고발전산업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 ⑤이정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김충현 협의체)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발생할 노동자 고용 문제까지 함께 논의한 자리였다. 그러나 협의체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새로운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을 뿐이다.광고김충현 협의체에서 다뤄진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석탄발전소 폐쇄와 노동자 고용 문제였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따르면 태안, 보령, 하동, 삼천포, 당진, 영흥 등 총 3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2040년 탈석탄’이 현실화된다면 석탄발전의 폐쇄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만큼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협의체 논의에서 김충현 대책위 측 위원들은 석탄발전소 폐쇄와 노동자 고용대책을 분리해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발전소 폐쇄 계획과 동시에 노동자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수급 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액화천연가스(LNG) 가동을 연동하듯, 노동자 고용보장·안정 대책 역시 발전소 폐쇄 계획과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광고광고또한 전력 공급과 발전 설비 정비 업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공공성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회에 제출된 ‘국회 협력 요청서’에도 반영됐다. 정부 측 위원들은 협의 초기 단계에서 2040 탈석탄 정책을 배제하고, 공공재생에너지 접근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진전된 합의가 나온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협의체 최종 결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협의체는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두고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광고결국 협의체는 노동자 고용안정 방안, 인력 재배치와 직무전환 교육, 재원 마련 문제 등 핵심 의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를 다음 단계로 넘기게 됐다. 협의체는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기구인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필자가 보기에 협의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부처가 기존 정책 틀을 넘어서는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탈석탄 전환과 노동전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를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대책위 측 역시 협의체에서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탈석탄이 본격화하고 주요 계획이 수립될 국면에 개입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협의체는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논의를 다음 단계로 넘기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왜 협의체는 합의에 실패했을까. 특별조사위원회와 달리 협의체는 일종의 정치 영역에서 가능성의 예술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처 담당 관료들은 윗선의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재 상태(as-is)를 고수하려는 태도를 취하기 마련이다. 실태 조사와 미래 전망을 통해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 학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향적인 전략적 선택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상정비산업과 연료환경운전산업을 포함한 전력산업 전반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적합성의 논리는 그들의 인지적 바깥에 있었다.결국 ‘종합 방안’을 둘러싼 쌍방의 포지셔닝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더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더 넓은 의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단순하고 쉽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 ‘2040년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총론적인 합의가 있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될 일이다. 아직 정의로운 전환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잠정적 계기를 활용해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끝)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25년 5월31일 오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21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마친 뒤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명진 기자

발전산업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 ⑤

이정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김충현 협의체)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발생할 노동자 고용 문제까지 함께 논의한 자리였다. 그러나 협의체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새로운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을 뿐이다.

김충현 협의체에서 다뤄진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석탄발전소 폐쇄와 노동자 고용 문제였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따르면 태안, 보령, 하동, 삼천포, 당진, 영흥 등 총 3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2040년 탈석탄’이 현실화된다면 석탄발전의 폐쇄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만큼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협의체 논의에서 김충현 대책위 측 위원들은 석탄발전소 폐쇄와 노동자 고용대책을 분리해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발전소 폐쇄 계획과 동시에 노동자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수급 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액화천연가스(LNG) 가동을 연동하듯, 노동자 고용보장·안정 대책 역시 발전소 폐쇄 계획과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또한 전력 공급과 발전 설비 정비 업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공공성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회에 제출된 ‘국회 협력 요청서’에도 반영됐다. 정부 측 위원들은 협의 초기 단계에서 2040 탈석탄 정책을 배제하고, 공공재생에너지 접근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진전된 합의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협의체 최종 결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협의체는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두고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협의체는 노동자 고용안정 방안, 인력 재배치와 직무전환 교육, 재원 마련 문제 등 핵심 의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를 다음 단계로 넘기게 됐다. 협의체는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기구인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필자가 보기에 협의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부처가 기존 정책 틀을 넘어서는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탈석탄 전환과 노동전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를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책위 측 역시 협의체에서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탈석탄이 본격화하고 주요 계획이 수립될 국면에 개입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협의체는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논의를 다음 단계로 넘기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왜 협의체는 합의에 실패했을까. 특별조사위원회와 달리 협의체는 일종의 정치 영역에서 가능성의 예술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처 담당 관료들은 윗선의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재 상태(as-is)를 고수하려는 태도를 취하기 마련이다. 실태 조사와 미래 전망을 통해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 학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향적인 전략적 선택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상정비산업과 연료환경운전산업을 포함한 전력산업 전반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적합성의 논리는 그들의 인지적 바깥에 있었다.

결국 ‘종합 방안’을 둘러싼 쌍방의 포지셔닝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더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더 넓은 의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단순하고 쉽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 ‘2040년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총론적인 합의가 있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될 일이다. 아직 정의로운 전환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잠정적 계기를 활용해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끝)

🔍 주요 키워드

#협의체#노동자#탈석탄#정의로운#협의체는#폐쇄#석탄화력발전소#고용

---

📰 전체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