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단위 분리 첫 불인정…쿠팡CLS 등 4곳 ‘기각’
권효중기자수정2026-04-10 00:04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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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 참가한 간접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 등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진짜 사장’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약 한 달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첫 기각 판단이 나왔다.9일 각 지노위의 판단 결과를 종합하면, 이날 쿠팡시엘에스(CLS), 에스케이(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4곳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교섭단위 분리가 결정된 곳은 총 5곳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 동희오토, 국민은행, 하나은행, 케이비(KB)국민카드다.서울지노위는 쿠팡시엘에스에 대해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시엘에스의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의 별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지노위는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현격한 노동조건·고용 형태상 차이가 없고, 안정적·효율적인 교섭체계 구축과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쿠팡시엘에스는 지난 10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사용자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청 노조의 교섭권은 인정된다.광고울산지노위도 에스케이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요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노위 역시 노조들 간 뚜렷한 차이가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면 오히려 노동 조건의 격차가 일어날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입장문에서 “한국노총 간부는 쿠팡으로 이직하고 상생협약을 맺지만, 민주노총은 ‘출입 제한’이라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쿠팡시엘에스와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정황을 서울지노위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광고광고이날 교섭단위 분리 신청 4건에 대한 기각 판단 외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이 결정됐다. 전남지노위는 한전 협력업체 소속으로 전력 설비의 점검·보수·공사를 맡는 배전 사업 부문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남지노위는 “한전은 전력 설비의 소유·관리 주체로서 하청 노동자의 작업공간에 대해 직접 통제하는 사용자”라며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검침이나 고객지원 등 다른 사업부문과 다른 근로·작업환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충남지노위는 민주노총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가 제기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동희오토 협력업체노조와의 교섭 단위 분리 요청을 받아들였다. 동희오토는 기아의 경차 ‘모닝’, ‘레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스토닉’을 생산하는 기아의 자회사로, 성격이 다른 상급 단체들 산하 노조들이 존재하는 점이 고려됐다.광고금속노조는 이날 입장을 내 동희오토를 향해 “노조 탈퇴 종용, 교섭 해태는 부당노동행위이며, 성실히 교섭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동희오토는 올해 초 금속노조 동희오토 분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선 바 있다.서울지노위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케이비(KB)국민카드 하청 콜센터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원청인 은행들의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정보기술(IT)개발·시설관리 등 업무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교섭단위도 분리한 것이다.한편,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제주지노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각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라는 의미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노조가 제기한 종합건설사 86곳에 대한 교섭 요구 중 처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권효중 기자harry@hani.co.kr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 참가한 간접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 등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진짜 사장’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약 한 달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첫 기각 판단이 나왔다.
9일 각 지노위의 판단 결과를 종합하면, 이날 쿠팡시엘에스(CLS), 에스케이(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4곳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교섭단위 분리가 결정된 곳은 총 5곳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 동희오토, 국민은행, 하나은행, 케이비(KB)국민카드다.
서울지노위는 쿠팡시엘에스에 대해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시엘에스의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의 별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지노위는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현격한 노동조건·고용 형태상 차이가 없고, 안정적·효율적인 교섭체계 구축과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쿠팡시엘에스는 지난 10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사용자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청 노조의 교섭권은 인정된다.
울산지노위도 에스케이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요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노위 역시 노조들 간 뚜렷한 차이가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면 오히려 노동 조건의 격차가 일어날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입장문에서 “한국노총 간부는 쿠팡으로 이직하고 상생협약을 맺지만, 민주노총은 ‘출입 제한’이라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쿠팡시엘에스와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정황을 서울지노위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날 교섭단위 분리 신청 4건에 대한 기각 판단 외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이 결정됐다. 전남지노위는 한전 협력업체 소속으로 전력 설비의 점검·보수·공사를 맡는 배전 사업 부문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남지노위는 “한전은 전력 설비의 소유·관리 주체로서 하청 노동자의 작업공간에 대해 직접 통제하는 사용자”라며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검침이나 고객지원 등 다른 사업부문과 다른 근로·작업환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충남지노위는 민주노총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가 제기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동희오토 협력업체노조와의 교섭 단위 분리 요청을 받아들였다. 동희오토는 기아의 경차 ‘모닝’, ‘레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스토닉’을 생산하는 기아의 자회사로, 성격이 다른 상급 단체들 산하 노조들이 존재하는 점이 고려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입장을 내 동희오토를 향해 “노조 탈퇴 종용, 교섭 해태는 부당노동행위이며, 성실히 교섭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동희오토는 올해 초 금속노조 동희오토 분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서울지노위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케이비(KB)국민카드 하청 콜센터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원청인 은행들의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정보기술(IT)개발·시설관리 등 업무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교섭단위도 분리한 것이다.
한편,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제주지노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각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라는 의미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노조가 제기한 종합건설사 86곳에 대한 교섭 요구 중 처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권효중 기자harr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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