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서 “글로벌 최저한세 정치적 합의 필요”
김윤주기자수정2025-07-20 15:32등록2025-07-20 15:32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인근 더캐피탈짐발리 호텔. 더반/AFP 연합뉴스정부가 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지난달 주요 7개국(G7)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관련해 “회원국들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지난 17∼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3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국제조세와 관련한 협력과 대화를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차관보는 지난달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주요 7개국 합의에 대해 “국제적 공정과세를 위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IF) 회원국들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글로벌 최저한세는 각 나라가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최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2021년 미국을 포함한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다.광고최 차관보는 또 미래지향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전환 노력을 소개했다. 최 차관보는 “인공지능 전환의 혜택을 국가 간, 국가 내에서 격차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주요 20개국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해나가자”고 제안했다.아울러 최 차관보는 제4차 주요 7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확대 세션에 초청받아 공급망 안정화위원회 운영, 공급망대응기금 신설 등 정부의 공급망 분절화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최 차관보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위한 국제 협력·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윤주 기자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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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인근 더캐피탈짐발리 호텔. 더반/AFP 연합뉴스
정부가 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지난달 주요 7개국(G7)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관련해 “회원국들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지난 17∼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3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국제조세와 관련한 협력과 대화를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차관보는 지난달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주요 7개국 합의에 대해 “국제적 공정과세를 위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IF) 회원국들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각 나라가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최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2021년 미국을 포함한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다.
최 차관보는 또 미래지향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전환 노력을 소개했다. 최 차관보는 “인공지능 전환의 혜택을 국가 간, 국가 내에서 격차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주요 20개국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 차관보는 제4차 주요 7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확대 세션에 초청받아 공급망 안정화위원회 운영, 공급망대응기금 신설 등 정부의 공급망 분절화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최 차관보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위한 국제 협력·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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