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의체 곧 가동…‘20%미만’ 우라늄 농축 빗장 풀릴까

한·미 원자력협의체 곧 가동…‘20%미만’ 우라늄 농축 빗장 풀릴까

서영지기자수정2025-08-28 20:10등록2025-08-28 20:1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취임 뒤 처음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영접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이를 위해 한·미는 곧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티브이(TV) 인터뷰에서 한-미 간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농축을 통해 연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그것을 이루려면 미국과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미국과 합의하에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 속 규정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 쪽과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협정에는 미국과 합의가 있으면 20% 미만으로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게 돼 있다. 독자적 재처리가 금지된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 ‘파이로프로세싱’(사용 뒤 핵연료를 고온에서 화학적 방식으로 재처리하는 기술) 등 연구는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핵 확산 우려로 2021년 연구가 중단된 바 있다.광고정부는 이를 위해 한-미 고위급 협의체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취임 전부터 한-미 원자력협정 논의를 위해 고위급 협의체 가동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달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간에 지식재산권 문제로 고위급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일단 해결됐기 때문에 기술 협력이라든지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들어가는 고순도 저농축 원료를 함께 만드는 것을 잘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조 장관은 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이 잠재적 핵능력을 보유하려는 게 아니라 “산업적, 환경적 차원”이라는 메시지를 미국 쪽에 발신하고 있다. 그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영지 기자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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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뒤 처음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영접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이를 위해 한·미는 곧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티브이(TV) 인터뷰에서 한-미 간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농축을 통해 연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그것을 이루려면 미국과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미국과 합의하에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 속 규정을 활용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 쪽과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협정에는 미국과 합의가 있으면 20% 미만으로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게 돼 있다. 독자적 재처리가 금지된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 ‘파이로프로세싱’(사용 뒤 핵연료를 고온에서 화학적 방식으로 재처리하는 기술) 등 연구는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핵 확산 우려로 2021년 연구가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미 고위급 협의체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취임 전부터 한-미 원자력협정 논의를 위해 고위급 협의체 가동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달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간에 지식재산권 문제로 고위급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일단 해결됐기 때문에 기술 협력이라든지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들어가는 고순도 저농축 원료를 함께 만드는 것을 잘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이 잠재적 핵능력을 보유하려는 게 아니라 “산업적, 환경적 차원”이라는 메시지를 미국 쪽에 발신하고 있다. 그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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