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로…과방위 법안소위 개편 논의 착수

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로…과방위 법안소위 개편 논의 착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잠정합의된 안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한 것이다.

최 위원장 안은 유료방송 정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상임위원을 9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김 의원 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업무를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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